뉴질랜드 노동자 권리 후퇴 우려…정부 정책 변화에 비판 제기​

뉴질랜드 노동자 권리 후퇴 우려…정부 정책 변화에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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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정책 변화가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 조건 등 권리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노동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말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공정임금협정법(Fair Pay Agreements Act) 폐지: 이 법은 특정 산업 또는 직종 전반에 걸쳐 최소 임금과 근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이 기업의 유연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폐지했다.​

90일 무조건 해고 제도 부활: 이 제도는 고용주가 신규 직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소득 근로자의 부당 해고 청구권 제한: 연간 18만 뉴질랜드 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는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제한된다. 이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휴가법(Holidays Act) 개정 추진: 정부는 연차 휴가를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정임금협정법의 폐지는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90일 무조건 해고 제도의 부활은 신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 청구권 제한은 고위직의 채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뉴질랜드의 노동 정책 변화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기업의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다시 설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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