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예산 발표

정부, 2024년 예산 발표

0 개 3,049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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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오후 2시, 정부는 2024년 예산을 발표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 지출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올해 예산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5억 7천만 달러를 지출하여 세금 감면을 제공하겠다는 국민당의 약속과 일치한다.

평균 소득 가구는 올해 7월 말부터 2주당 최대 102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이는 국민당이 선거에서 약속한 것과 일치하는 세금 감면 계획이다.

교육도 10억 달러 증가할 것이다.

예산 문서에 따르면 이 패키지는 뉴질랜드인 350만 명(83%)에게 전달될 것이다.

한편, 전국적인 히코이 행사를 위해 전국적으로 군중이 모여 마오리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합 정부의 정책에 항의했다.


세금 감면은 됐으나, 일부에게는 '빵 한 덩어리'도 안 돼...

국민당은 2024년 예산에서 세금 감면 약속을 이행했지만 일부에게는 빵 한 덩이도 지불하지 못할 것이라고 1News에서 보도했다. 


뉴스 정치 편집자 마이키 셔먼은 국민당이 세금 감면 약속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은 평균 소득 가구의 경우 2주에 $102로, 국민당이 이전에 발표한 주당 $75인 FamilyBoost와 결합하면 2주에 150달러, 총 250달러가 된다. 이것이 국민당의 약속한 것이고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이 이를 전달했다고 그는 말했다.


마이키 셔먼은 최저 임금 근로자들만큼 많은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질문을 던지며 연금 수급자, 퇴직연금 수혜자는 더욱 적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수급자 부부가 세금 감면으로 2주에 9달러만 감면받게 되고, 이는 주당 $4.50로 빵 한 덩어리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News 비즈니스 특파원 케이티 브래드포드는 니콜라 윌리스가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대로 했다고 동의했지만, 이는 일부 영역이 누락될 것임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케이티 브래드포드는 니콜라 윌리스가 정부 부서를 정리해서 삭제된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며, 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부처도 많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태평양 민족부 농업부 등의 예산에는 자금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키위레일, 철도 '건전한 투자'에 '감사'

시므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오클랜드 철도망 재건을 완료하기 위해 KiwiRail에 자금 지원을 확인했다.


철도망 재구축의 모든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1억 5,900만 달러 이상이 제공되었다. KiwiRail은 올해 초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구축의 여러 단계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선로 구간이 장기간 폐쇄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재건축이 완료되면 보다 현대적이고 안정적인 열차 네트워크를 약속하는 공무원과 함께 오랜 선로 속도 제한을 제거할 것이다.


시므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주요 도시의 서비스 신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오클랜드와 웰링턴 노선에서 충격적인 속도 감소와 지연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클랜드 철도 네트워크 재건 완료를 위한 전액 자금 지원은 노선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능한 경우 서비스 운영을 제한하는 속도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시티 철도 연결 개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예산에서는 철도 유지 관리 및 갱신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제공되었다.


KiwiRail의 피터 레이디 최고경영자는 정부가 지출을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철도에 대한 건전한 투자에 고맙다고 말했다. 철도는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갈 예정이다.


피터 레이디는 모두가 현재 자금 조달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며 올해 초 시므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이 모델 검토를 시작한 것을 환영했다. 그는 2024년 예산에서 의회 기여에 대한 정부의 추가는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두 네트워크의 상태를 향상시키고 통근자들에게 안정적인 열차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PSA 노조, 공공서비스 '어두운 날'  

PSA 노조는 뉴질랜드 공공 서비스에 있어 "어두운 날"이라고 말하며 정부 예산을 비난했다.


두에인 레오 사무총장은 정부가 경제 번영을 뒷받침하고 뉴질랜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양질의 공공 서비스보다 집주인과 고소득자를 위한 세금 감면을 더 우선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단순히 공공 서비스의 엔진에서 기름을 빼내는 것 뿐이며 여전히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파티 마오리, 의회 출석하지 않고 시위대와 머물러

테 파티 마오리(Te Pāti Māori)는 예산 발표를 위해 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시위대와 함께 밖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Jack Tame과의 인터뷰에서 Te Pāti Māori의 공동 리더 Debbie Ngarewa-Packer는 마오리 사람들에 대해 무자비하게 삭감한 예산을 기념하기 위해 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그녀는 국민들 사이에서 점차 발전하고 있는 카우파파의 지속적인 해체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예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데비는 누구든지 보건 예산에서 마오리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예산이 "완전히 암울하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부서를 위한 예산 증액

2024년 예산은 이번 회계연도의 나머지 기간과 2024/25년에 이미 약속된 거의 4억 달러를 포함하여 5년에 걸쳐 11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장애인 이슈 부서에서는 자금 부족함에 직면하면서 서비스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변경 사항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비난을 받았다. 이 문제로 인해 페니 시몬드 장애 이슈 장관직을 잃게 되었다.


장애 이슈 장관 루이스 업스톤은 연립 정부가 장애인 커뮤니티를 위한 최상의 결과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의존하는 필수 일선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 "예산 발표에 놀라지 않았다"

ANZ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샤론은 올해 예산이 대체로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기서 큰 놀라움은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중앙은행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샤무빌도 세금 감면이 예상대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감세를 실시할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지금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이고 엄청한 적자를 겪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자본 지출을 실제로 늘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고등교육 1학년 무료 수업, 마지막 학년 무료로 전환

페니 시몬즈 고등교육부 장관은 1학년 고등교육 학생을 위한 무료 학습이 폐지되고 대신 무료 수업료가 마지막 학년에게 주어진다고 발표했다. 이전에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 등록생에게는 그동안 첫 해인 1학년 수업료가 무료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어 마지막 졸업 학년이 무료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새로운 계획으로 연말에 기존의 1학년 무료 수업 참가자를 마감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마지막 ​​학년에 입학하는 학습자는 수업료 무료 자격을 갖추게 되며, 학습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지불이 이루어질 것이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첫 번째 지급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에게 지급된다.


니콜라 윌리스, "예산 발표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니콜라 윌리스는 예산에 대해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뉴질랜드 국민에게 보다 공정한 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선출되었으며 오늘 발표한 세금 패키지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올해 7월 31일, 뉴질랜드인들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세금 감면을 경험하게 된다며, 이 감면은 이미 기한이 지난 일이며 장기간의 생활비 위기를 견뎌온 열심히 일하는 뉴질랜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 윌리스는 지금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보다 공정한 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선출되었으며, 오늘 발표한 세금 패키지는 그 약속을 이행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예산이 '인쇄된 종이만큼 가치가 없다' 

노동당 대표인 크리스 힙킨스는 이 예산이 정신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슬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몇 달 동안 뉴질랜드 가정에는 주당 250달러를 추가로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는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는 세금 감면으로 시간당 30센트를 받는 반면, 주택 구입에 대한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고, 대중교통 반값, 무료 처방약 및 최초 주택 보조금의 상실로 인해 돈을 절약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에 할당된 자금은 불을 켜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예산은 보건 및 교육이라는 중요한 분야에 소극적으로 자본 투자를 했으며, 이는 새로운 교실과 병상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물보안을 보호하는 최전선 역할에서 세관 ​​직원이 사라지고 기후 자금이 삭감되었으며 아동빈곤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 힙킨스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생활비 지원, 세금 감면, 인플레이션 감소,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및 노동력의 최전선에 투입될 돈을 약속받는 대신 흡연이 다시 시작되고, 도박이 늘어나고, 새로운 항암제가 나오지 않으며, 마오리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오늘의 예산은 인쇄된 종이만큼 가치가 없다고 마무리했다. 


녹색당, "희망은 적고 야망은 더욱 적다"

녹색당 공동대표 클로이 스와브릭은 정부가 기후 위기에 맞서고 빈곤을 종식시킬 선택권을 갖고 있는데, 기후 행동을 위한 자금을 삭감하고 소각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때리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클로이 스와브릭은 감세가 이번 예산 발표가 비전이 아니라 파쇄리라고 비단하며, 모두가 의존하는 사회 계약을 희생하면서 얻는 냉담한 위안이라고 말했다.


녹색당 공동대표인 마라마 데이비슨은 정부가 올해 예산을 통해 빈곤 유지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가 아오테아로아를 위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야심찬 예산을 통해 빈곤을 보존하고 전개되는 기후 위기에 대해 그리 순진하지 않은 방관자로 남아 있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빈곤이 정치적 선택이고 이를 종식시키는 대신 연합 정부는 부유층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며,  지역사회에 제안된 적당한 세금 감면은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해고의 맥락에서 부스러기일 뿐이며 아오테아로아의 수치스러운 아동 빈곤율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데 의미가 없다고 혹평했다.


그녀는 이번 예산 발표로 배출량이 증가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닫히면서 사람들을 추위에 빠뜨리고 지구를 불타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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