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선거도 우편 아닌 투표함 시스템으로…

지방정부 선거도 우편 아닌 투표함 시스템으로…

0 개 613 서현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NZ)’가 현재 우편으로 치르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방식을 국회의원 선거처럼 투표함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 때문인데 최근 LGNZ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8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20가지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에서는 총선과 유사하게 전국에 2주간 투표소를 운영하도록 하는데, 이 제안은 전통적인 우편 서비스가 계속 줄면서 우편투표 신뢰성도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2007년 이래로 지방선거 투표율은 평균 42%에서 44% 사이였으며 2022년 선거에서 크라이스트처치의 투표율은 43%에 머물렀다. 


LGNZ의 선거 개혁 그룹의 의장이기도 한 닉 스미스(Nick Smith) 넬슨 시장은, 우편물과 사서함 감소로 인해 우편 투표는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고 말했다. 

스미스 시장은 LGNZ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방선거도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가 넘겨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지금 선관위가 투표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이나 슈퍼마켓, 쇼핑몰에 가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투표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자고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 지자체가 선거 관리를 민간 회사에 아웃소싱하는데 LGNZ는 이것이 선거 과정의 성실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안은 7월 열리는 LGNZ 콘퍼런스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LGNZ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electionreform@lgnz.co.nz)로 4월 28일까지 대중의 피드백을 요청하고 있다.

LGNZ는 또한 지방정부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다른 선거 개혁도 요구했는데, 중앙정부도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한편, ‘전자 투표(electronic voting)’는 10년 이상 정부에서 고려했지만 지난 2019년에 내무부는 정보기관에서 제기한 보안 문제를 들어 시행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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