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규정 때문에 법의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 폭력 피해자.

지나친 규정 때문에 법의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 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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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들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지나친 규정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인 한 명이 법적 보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년간 소득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22,000 미만이어야 한다.  


가정 폭력에 대한 특별 지원 규정이 있지만 이 또한 지원받기 매우 어렵다한 관계자는 $22,000 이상 수입이 되어도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라며 법적 지원 규정은 불공정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공정한 판결 또한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법적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도 약 5% 351명은 거절되었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람 중 약 1/5은 이자와 더불어 비용을 갚아야 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부채는 1억불이 넘는다정부는 현재 가정폭력법을 재검토하고 있으나 법적 지원부분은 제외하였다.  


노동부는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변호사 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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