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원회, 정부에게 성폭력 특별 법원 설치 권고

법 위원회, 정부에게 성폭력 특별 법원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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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원회는 정부에게 성폭력 특별 법원의 설치를 권고했다. 이는 법 체재 안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82개 권고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권고사항.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에는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는 현재의 법 체재 하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과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며 발생하는 트라우마, 반대심문 등 이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배심원이 같은 대기실과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폭력을 당한다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피해자들이 재판이 열리기 이전에 모든 증거들을 미리 기록할 수 있도록 권했다.


법 위원회는 특별법원의 모든 판사들은 성범죄에 관한 전문인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정부가 법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야 하며 권고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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