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 개정으로 계약자 기준 명확히 할 계획

정부, 법률 개정으로 계약자 기준 명확히 할 계획

0 개 1,372 노영례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계약자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 변화는 기업에는 환영받고 있지만, 노조에는 비판받고 있다.  


입법에 추가될 제안된 게이트웨이 테스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근로자와의 서면 계약으로 근로자가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임을 명시해야 하고,
  • 기업이 근로자가 다른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 기업이 근로자에게 특정 시간이나 요일에 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작업을 하청할 수 있어야 하며,
  • 근로자가 추가 작업을 수락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 관계부 장관 브룩 반 벨든은 테스트에 명시된 네 가지 요소를 충족하면 계약자로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기업이 적절한 경우 계약자를 포함하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진행할 수 있는 확실성을 높이고, 기업이 계약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덜어 계약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일부 계약자의 조건을 개선하고, 회사의 위험을 줄이며, 기업이 품질, 가격 및 생산성 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이 변화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계약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Business NZ는 새로운 기준을 환영하며, 정부가 개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승차 공유 회사인 Uber가 지난달 "운전자를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소송을 한 우버 운전자 4명은 고용법원 판결에 따라 휴가 자격, 최저 임금 및 휴일 수당과 같은 직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e7ff89cf460fcc3bca70042afd1d8e5_1726400657_0287.jpg
 

노동당의 직장 관계 대변인인 Camilla Belich는 정부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고용주인지 계약자인지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 유형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irst Union의 Marie Aldcroft는 이러한 변화가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녀는 정부가 뉴질랜드 법원 시스템이 실제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기 전에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노동 관계부 장관 브룩 반 벨든은 2025년에 이 법이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여성, 대동맥 파열로 사망

댓글 0 | 조회 3,457 | 2024.09.16
흉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한 여성이 소화불량 약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대동맥 파열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는 이 여성의 상태를 잘못 판단해, 소화불… 더보기

총기부 장관, 반자동 총기 재도입 배제 안해

댓글 0 | 조회 999 | 2024.09.16
뉴질랜드의 총기부 장관인 니콜 맥키는 고화력 반자동 총기를 다시 도입하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내각은 니콜 맥키 장관에게 금지해야 할 총기와 금지하지… 더보기

'노후화된 인프라' - 오클랜드 공항, 14억 달러 자본 확충 발표

댓글 0 | 조회 1,921 | 2024.09.16
오클랜드 공항은 '지속적인 자본 투자 프로그램을 위한 14억 달러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이 발표는 뉴질랜드 거래소(NZX)와 호주 증권 거래소(ASX… 더보기

오늘부터 오클랜드 일부 지역 새 주류 판매법 시행

댓글 0 | 조회 2,640 | 2024.09.16
9월 16일 월요일부터 오클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새 주류 판매법이 시행된다.오클랜드 카운슬은 지난 8월 29일 이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주류 판매점 규제를 통과… 더보기

오클랜드, 음주 운전자 어린이 침실에 충돌

댓글 0 | 조회 1,470 | 2024.09.16
9월 15일 일요일, 오클랜드 힐파크(Hillpark)의 판테라 웨이(Pantera Way)에서 한 남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세 대의 차량과 충돌한 후 주택,… 더보기

2024 올해의 새, 호이호 노랑눈 펭귄

댓글 0 | 조회 494 | 2024.09.16
호이호 노랑눈 펭귄(Hoiho yellow-eyed penguin)이 2024년 올해의 새로 선정되었다.뉴질랜드에서만 서식하는 이 펭귄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펭… 더보기
Now

현재 정부, 법률 개정으로 계약자 기준 명확히 할 계획

댓글 0 | 조회 1,373 | 2024.09.15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계약자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 변화는 기업에는 환영받고 있지만, 노조에는 비판받고 있다.입법에 추가될 제안된 게이트웨이 테스트 … 더보기

태즈매니아 습지에서 발견된 초대형 폭발 잔해

댓글 0 | 조회 1,209 | 2024.09.15
태즈매니아 습지에서 발견된 뉴질랜드 초대형 화산 폭발의 잔해는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발견으로 여겨진다고 1News에서 보도했다.제니 홉킨스 박사는 6년 동안의 연구… 더보기

오클랜드 CBD, 범죄 22% 감소

댓글 0 | 조회 955 | 2024.09.15
9월 15일 일요일,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마크 미첼 경찰부 장관은 오클랜드에서 브리핑을 통해오클랜드 중앙 CBD의 범죄 통계가 감소했다며, 이와 관련된 성과를 … 더보기

남섬 하부 지역, 더 많은 폭설과 비 예보

댓글 0 | 조회 857 | 2024.09.15
남섬 남쪽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기상 전선이 퀸스타운 호수, 사우스랜드, 오타고 내륙에 상당한 눈과 폭우를 가져오고 있다고 기상 당국이 전했다.지난 금요일에 남섬에… 더보기

Air NZ, 크라이스트처치행 항공편 조류 충돌로 취소

댓글 0 | 조회 812 | 2024.09.15
9월 14일 토요일 아침, 조류 충돌로 에어 뉴질랜드 항공편이 취소되었다.에어 뉴질랜드 최고운영책임자 알렉스 마렌은 크라이스트처치발 NZ5719편이 인버카길에 착… 더보기

CHCH 불법 담배 거래, 570만 달러 상당 9개 부동산 압류

댓글 0 | 조회 1,475 | 2024.09.15
경찰은 크라이스트처치, 오클랜드, 웰링턴, 퀸스타운에서 불법 담배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9채의 주택과 아파트를 압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엔젯 해럴드가… 더보기

세인트 존 구급 대원들, 두 번째 파업 예정

댓글 0 | 조회 570 | 2024.09.15
구급대원(Ambulance officers)들이 하토 호네 세인트 존의 급여 제안을 거부한 후 이달 말에 두 번째 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이다.1,000명 이상의 … 더보기

오클랜드 해안, 조개 채집 중 실종된 남자 수색 재개

댓글 0 | 조회 2,241 | 2024.09.14
긴급 구조대에서는 금요일밤 오클랜드의 나인핀 록(Ninepin Rock)에서 조개를 채집하던 중 물에 빠져 실종된 남자에 대한 수색을 재개했다.경찰은 이 남자가 … 더보기

아시아계 이주민, 뉴질랜드 인구 증가 주도

댓글 0 | 조회 3,409 | 2024.09.14
인도 시민은 뉴질랜드 인구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며, 통계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41,100명의 이주민이 뉴질랜드에 입국했다.뉴질랜드로 돌아… 더보기

코코아 가격 상승, 초콜릿 가격 더 오를 수도...

댓글 0 | 조회 860 | 2024.09.14
코코아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초콜릿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뉴질랜드통계청(Stats NZ)은 이번 주에 식료품 가격이 올해 2.… 더보기

경찰, 2022년 이후 얼굴 인식 기술 89회 사용

댓글 0 | 조회 662 | 2024.09.14
경찰은 지난 2년 반 동안 주요 생체 인식 시스템 중 하나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89회 사용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경찰은 2022년 3월에 처음으로 자동 생체… 더보기

오클랜드 카운슬, 계단 4개 교체에 26만 3천 달러 지출

댓글 0 | 조회 1,664 | 2024.09.14
오클랜드 카운슬은 해안 산책로에서 인기 있는 해변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교체하는 데 25만 달러를 지출한 것을 옹호하고 있지만, 납세자 단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더보기

남섬 일부 지역, 위험한 눈사태 경고

댓글 0 | 조회 449 | 2024.09.14
이번 주말 남섬 일부 지역에서 눈사태 위험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그러나 전문적인 스키장으로 가는 경우에는 눈사태 위험 경고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요… 더보기

웰링턴, Beam 스쿠터 운행 금지

댓글 0 | 조회 949 | 2024.09.13
웰링턴 카운슬은 차량 수 제한을 초과한 후 수도에서 전기 스쿠터 회사 Beam의 운행을 금지했다.2주 전, 고발자의 주장에 따라 카운슬은 Beam의 면허를 정지했… 더보기

루아페후산 투로아 스키장, 사고로 방문객 사망

댓글 0 | 조회 1,776 | 2024.09.13
마운트 루아페후의 투로아 스키장(Tūroa ski field)에서 스키 사고로 한 남자가 사망했다.사고는 목요일 오후 1시경 발생했고, 응급 서비스가 현장으로 출… 더보기

NZ AI 기반 관리 툴, 미국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 지원받아

댓글 0 | 조회 662 | 2024.09.13
크리에이티브 부문을 위한 AI 기반 관리 툴(NZ AI-based management tool)이 글로벌 프리시드 벤처 캐피털 회사 Techstars의 투자를 위… 더보기

남섬, 일부 지역 폭설로 도로 폐쇄, 정전 발생

댓글 0 | 조회 894 | 2024.09.13
남섬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후 일부 도로가 폐쇄되었고, 정전이 발생했다.기상 당국은 남쪽에서는 눈이 내리지만 북쪽으로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아울… 더보기

카이코우라, '국제 다크 스카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댓글 0 | 조회 1,100 | 2024.09.12
남섬 카이코우라를 공식적으로 국제 다크 스카이 보호구역(Dark Sky Sanctuary)으로 지정되었다.카이코우라는 이 지정을 받은 전 세계 22번째 지역이다.… 더보기

정부의 5가지 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댓글 0 | 조회 1,424 | 2024.09.12
9월 12일 목요일, 정부는 5가지 보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대해 1News에서는 이번 발표 요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정부는 응급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