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원조회 관련법 통과되면 신원조회 한 명당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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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015. 09:10
KoreaPost
뉴질랜드
자선단체와 사회단체들은 경찰 신원조회 관련법이 국회에 통과하게 되면 비용상의 문제로 서비스를 줄여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신원조회 한 명당 비용이 최대 7불까지 들게 된다. 민간단체인 IHC 의 경우 3000명이 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신원조회를 하고 있으므로 신원조회 비용만으로 매년 2만 천불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단체들 전체에서는 2백만불이 넘게 된다.
IHC 는 비용문제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당은 개정법에 등록 자선단체에게는 면제 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부는 세부 규정은 초안 단계이며 적절한 시기에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