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도 자동차처럼 ‘WOF 제도’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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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015. 15:55
서현
뉴질랜드
자동차처럼 임대주택에도 품질을 보증하는 이른바 ‘임대주택 WOF(Warrant of Fitness system for rental homes)’를 도입하자는 캠페인이 관련
연구 결과로 더 힘을 얻게 됐다.
최근 2살 이하의 자녀 7천
여명 가량과 관계된 부모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안전을 주제로 실시된 ‘Growing Up in NZ’ 조사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 임대된 주택 28%에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주택의 43%가 전체를 둘러싸는 울타리나 분리된 주차장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28%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 울타리가 처진 놀이공간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조사 대상자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졌는데, 한 연구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WOF 시스템이 집주인들로 하여금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더욱 고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까지도 계속 문제가 된 주차장 진입로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역시WOF 시스템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작년부터 제도 도입을 주장 중인
녹색당이 이번 연구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메티리아 투레이(Metiria Turei) 녹색당 공동 대표는, 지난 1990년에는 전 국민의25%가 임대주택에 살았지만 현재는 그 비율이 35%까지 올라갔다면서,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인정하고 임대주택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법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녹색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제도는 단열을 포함한 보온 적합성, 화장실, 샤워실, 난방시스템, 그리고
전기안전과 온냉수 공급체계 등 임대주택의 전반적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차등화된 별 등급(a
star-rating)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