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법정출두 하는 청소년 크게 줄었다
0 개
1,242
26/03/2014. 15:44
서현
뉴질랜드
뉴질랜드 국내에서 각종 범법 행위로 법정에 서는 청소년의 숫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6일(수) 발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법정에 선 10~16세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숫자는2,487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많았던 2007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다.
2007년 당시 법정에 선 청소년 숫자는 5,061명이었는데 이번 통계는 또한 그 한 해 전인 2011년의 3,012명에 비해서도 500여명 이상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주디스 콜린스 법무부 장관은 “법무 분야에서 청소년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법정에까지 나서기 전 이를 처리하도록 새롭게 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련 부서의) 협조작업이 잘 이뤄진 것이 첫 번째 감소 요인이다.”고 분석했다.
현재 법정 출두자 중 이들 나이 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이며
이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절도와 빈집털이로 알려졌는데, 뉴질랜드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청소년 범죄를 25%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편 이번 자료를 접한 일부에서는, 단지 법정에 출두하는 청소년 숫자만
줄었을 뿐 청소년들이 실제로 저지른 범죄는 여전하거나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와 이번 통계자료를 두고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