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장 가스 프로그램' 자금 지원 삭감

정부, '농장 가스 프로그램' 자금 지원 삭감

0 개 989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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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서한에 따르면 농부들이 농업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이 4,800만 달러가 삭감되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농업을 배출권 거래 제도(ETS:the Emissions Trading Scheme)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안 개정안이 6월에 1차 심의를 통과했을 때, 기후 변화 장관 사이먼 왓츠는 "농장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도구와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기금에 4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 정부는 국민당이 2023년 선거를 앞두고 약속한 대로 농업을 배출권 거래 제도(ETS)에서 제외하겠다고 확인했고, 이 분야의 주도 그룹인 He Waka Eke Noa를 폐지하고 생물학적 메탄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목축 부문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기금 내 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었지만, 기금의 전체 규모는 줄었다.


공식 정보법(Official Information Act)에 따라 재무부가 녹색당에 보낸 자료에 의하면, 이 기금은 2022년에 설립된 이후 두 번 삭감되었다. 먼저 2023년 8월에 이전 노동당 정부에서 3,000만 달러가 삭감되었고, 올해 예산에서 현재 정부가 다시 4,800만 달러를 삭감했다.


이 기금은 현재 4억 1,900만 달러이다.


6월에 정부의 기금에 대한 공약은 정부가 농업을 뉴질랜드의 배출 가격 책정 제도에서 철수한다는 보도자료에서 강조되었는데, 이는 연합당 구성원들이 농부들에게 한 선거 공약이었다.


정부는 농부들이 지구 온난화 가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날짜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유제품, 소고기, 양에서 나오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가스는 국가 배출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생산자들은 차량과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자들처럼 이러한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농부들은 이러한 산업에 비해 난방 영향을 해결할 수 있는 기후 친화적 기술이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지난주 기후 변화부 장관인 사이먼 왓츠는 RNZ의 Focus on Politics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농업의 가스 배출량과 싸우기 위해 "기술 중심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해결책은 혁신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연구 개발과 혁신에 추가 자금을 투자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기금 내 프로젝트 중 하나에 할당된 자금을 늘렸다.


뉴질랜드 농업 온실 가스 연구 센터, 5년간 1억 4,900만 달러 지원받아

농업부 장관인 토드 맥클레이에 따르면, 파머스턴 노스에 있는 뉴질랜드 농업 온실 가스 연구 센터(The New Zealand Agricultural Greenhouse Gas Research Centre)는 5년간 추가로 5,050만 달러를 지원받아 5년간 총 기금이 1억 4,9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센터는 가장 주목받는 농업 기후 과학의 허브로, 젖소에 투여할 수 있는 메탄 저감 백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농장 배출 가스 낮추는 방법은?

연구에 따르면 비료를 더 정확하게 사용하고 다양한 사료를 조합하는 등의 기술을 사용하면 농장 가스 배출을 낮출 수 있다.


양과 소고기에서 벗어난 시장 주도적 전환으로 경계 토지에 경작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젖소를 키우는 등으로 다양한 농업 부문의 배출량을 낮추었다.


하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두 자릿수의 큰 이득을 위해서는 젖소용 메탄 백신이나 방목 동물에게 효과가 있는 메탄 저감 사료 첨가제와 같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기후 변화부 장관인 사이먼 왓츠는 최근 기자들에게 그 중 하나라도 효과가 있다면, 뉴질랜드가 미래에 배출량 예산을 충족할 가능성이 훨씬 더 편안해 보인다고 말했다.


4억 달러 규모의 이 기금은 저메탄 양 번식에 성공하고 다양한 작물을 심는 것과 같이 동물의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과 도구를 찾아 도입하기 위해 10년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다.


사이먼 왓츠 장관은 이 연구 및 혁신 투자를 통해 배출량 가격 책정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피했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다른 부문에서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뉴질랜드의 장기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정부는 지금 배출량 가격을 책정하면 농업이 감소하고 해외에서 생산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답은 먼저 새로운 기술을 찾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배출량 가격 책정 제도에서 농업을 철수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6월 보도 자료에서, 정부는 "농장 내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을 보호하는 실용적인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R&D에 더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먼 왓츠 장관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향후 4년 동안 농장 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도구와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4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약속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농업 온실 가스 연구 센터에 대한 자금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이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에 추가로 5,05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의 서한은 언급된 4억 달러 풀이 뉴질랜드 농업 온실 가스 연구 센터를 포함하는 새로운 완화 가속화 프로그램임을 확인했다.


 


RNZ는 사이먼 왓츠 기후변화부 장관에게 "그가 말한 '추가' 자금 지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추가로 5,050만 달러가 추가된 것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녹색당이 농업 배출 가격 책정을 지연시키는 영향에 대해 물었을 때, 정부가 농업에서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조했지만, 이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원래 노동당이 설정했으며 실제로 올해 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비판"한 데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여기에 대해 사이먼 왓츠 사무실은 두 가지 질문을 농업부 장관 토드 맥클레이에게 넘겼다.


두 장관 모두 이번 주에 해외에 있었다.


토드 맥클레이 농업부 장관 사무실은 정부가 현재 연간 자금 1,570만 달러에 더해 향후 5년 동안 새롭게 할당된 5,050만 달러로 NZAGRC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중에 새로 할당된 자금은 4억 달러 기금 ​​내에서 재편되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녹색당 클로에 스와브릭, "뭔가 맞지 않거나 말이 되지 않는다"

녹색당 공동 대표인 클로에 스와브릭은 정부의 주장에서 "뭔가 맞지 않거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가 계속 휘두르는 약 4억 달러 규모의 기금은 사실 2022년 마지막 정부에서 약속한 기금이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기금 지원을 삭감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로에 스와브릭은 연구, 혁신 및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녹색당은 항상 기후 변화 분야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알고 있는 지구상의 생명에 대한 어려운 과학적 기본에 씨름하고 있으며,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클로에 스와브릭은 녹색당에서 20년 동안 농업 부문의 가격 책정에 대한 논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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