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플랫폼 X, 판사의 삭제 명령 '거부'

소셜 미디어 플랫폼 X, 판사의 삭제 명령 '거부'

0 개 2,535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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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트위터로 알려졌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가 금지된 정보를 포함한 두 개의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1News가 보도했다.


1News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문제가 논의될 당시 법정에 있었다고 전했다.


X에 올라온 두 개의 게시물에는 법적으로 금지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피고인의 이름이 공개되면 대중이 해당 게시물을 쉽게 찾을 가능성이 있었다.


판사가 삭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X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왕실 변호사는 "X는 뉴질랜드 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또한 페이스북에도 금지된 정보를 포함한 두 개의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으며, 페이스북은 이를 즉시 이행했다. 반면 X가 이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X는 이번 주 1News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메일 문의는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X 웹사이트에서는 언론이 질의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해외에 기반을 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어렵고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일지도 모른다고 입장을 밝혔다. 


판사는 경찰에게 계속해서 X가 명령을 이행하도록 시도할 것을 지시했으며, 만약 X가 계속해서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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