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새로운 감시법안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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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새로운 감시법안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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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20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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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경찰의 새로운 감시법안이 효력을 발생한다.
경찰 관리들은 9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조사 감시에 대한 새로운 경찰의 힘이 혼잡하고 불분명하며 시대에 뒤진 법률을 정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비밀경찰의 감시 비디오가 수색영장에 포함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온 후 있었던 13명에 대한 총포 및 다른 혐의 위반의 우레웨라 급습 사건 이후에 이루어 졌다.
말콤 벌게스 경찰부 본부장은 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이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법률과 함께 경찰권력에 확실성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 대한 비판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생활을 잃어버리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경우, 법 집행요원들이 법원의 영장 없이 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비밀정보 업무나 첩보국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이들은 자신들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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