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 보상 보험인 ACC는 피임 시술의 실패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이 피해 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으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졌다.

 

이와 같은 판결로 피임 시술의 실패로 임신한 여성들로부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손실과 양육비용 등 수십만 달러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ACC측에서는 피임 시술 실패로 인한 이와 같은 청구에 대하여 지난 10년 이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의 보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92년부터 2003년까지 72명의 여성들이 피임 시술의 실패로 인하여 ACC에 피해 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ACC측에서는 이의 보상에 대하여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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