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CH 불법 담배 거래, 570만 달러 상당 9개 부동산 압류

CHCH 불법 담배 거래, 570만 달러 상당 9개 부동산 압류

0 개 1,523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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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크라이스트처치, 오클랜드, 웰링턴, 퀸스타운에서 불법 담배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9채의 주택과 아파트를 압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엔젯 해럴드가 보도했다.


현재 고등법원의 제지명령을 받은 부동산의 총 가치는 시의회 평가 가치에 따르면 약 570만 달러이다.


이 제지명령은 세관 사기와 담배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자와 그가 이사로 있는 두 회사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그는 이번 달에 크라이스트처치 지방 법원에 다시 출두할 예정이다.


그는 경찰과 세관이 3개월 전 크라이스트처치의 불법 담배 공장을 급습한 후 세관 및 소비세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혐의와 강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08kg의 담배와 11,000개 이상의 담배를 압수했고 이번 작전이 85만 달러 이상의 담배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이라고 말했다. 


체포된 남자는 무허가 담배 제품 제조, 세관 통제 구역에서 담배 반출, 세관 수입 사기, 금지된 상품 수입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동안 경찰은 형사 수익(회수)법 2009(the 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 2009)에 따라 그 남자의 부동산을 통제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중대한 범죄 활동으로 오염된 자산을 크라운(Crown)에게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평가가치가 66만 달러인 크라이스트처치 러슬리의 부동산 중 하나는 Shez Property Ltd의 등록 사무소로, 피고인이 이사로 있다. Shez Property Ltd는 크라이스트처치 고등법원에서 Jonathan Eaton 판사가 발행한 가처분 명령의 대상이 된 Russley 주택과 다른 모든 부동산의 등록 소유자이다.


이 남자의 또 다른 회사인 Shez Trustee Ltd도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경찰 신청에 이름이 올라 있으며, 회사 사무소 기록에 Shez Property Ltd와 Russley 주택 모두와 연결된 두 번째 사람이 있다.


형사 수익(회수)법에 따른 자산 압수는 일반적으로 2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먼저 경찰은 자산 매각이나 처분을 방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받는다. 그런 다음, 종종 몇 달 후에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서 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크라운(Crown)에게 이전하는 몰수 명령을 신청한다.


형사 수익(회수)법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통해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은행 계좌, 현금, 차량, 심지어 보석까지 압수하는 데 사용된다.  


이 사건에서 목표로 삼은 자산에는 크라이스트처치의 Russley 주택과 다른 4채 부동산, Redwood의 또 다른 주택, Upper Riccarton과 Burnside의 3채 아파트 또는 유닛이 포함되었다.


 


모기지 있는 부동산 7채, 압수 대상

경찰은 또한 오클랜드의 Manukau에 있는 아파트, 웰링턴의 Mount Cook에 있는 2채 아파트, 퀸스타운의 Frankton에 있는 아파트를 추적하고 있다.


9개 부동산 중 7개는 ANZ, ASB 및 Westpac 은행 또는 Southland Building Society에서 발행한 모기지 대상이다. 크라운에서 압수하여 판매하면 모기지가 상환된다.


경찰의 가처분 명령 신청은 51페이지 길이의 진술서와 229페이지 분량의 추가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판사는 판결에서 첫 번째 피고인이 담배 제품의 수입 및 유통과 관련된 상당한 범죄 활동에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6월 세관과 경찰의 급습은 6월 16일 중국산 차가 들어 있는 상자가 보관되어 있던 크라이스트처치의 창고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비롯되었다. 세관은 강도 사건에서 약 80kg의 담배가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강도 사건 1주일 후 다른 건물에서 경찰과 세관은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 담배 브랜드 라벨, 현금 약 2,500달러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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