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방위 15세 학생 법적 처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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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2011. 08:38
NZ코리아포스트
뉴질랜드
지난 28일(목) 새벽 가정집에 침입한 강도와 몸싸움을 하다 강도에 상해를 입힌 15세 학생에게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질랜드 해럴드 신문이 오늘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밤 1시경 오클랜드 서부 핸더슨 Alan 로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한 강도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15세 학생이 흉기로 강도를 네 군데 찔러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며 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강도와 싸운 것으로 알려 졌다.
이 사건의 담당자 Stan Brown 경찰의 현재 입장은 상해를 입은 강도는 범인이라도 현장에서 4군데의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으며 상해를 입힌 칼의 입수 경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정당방위의 법적 범위를 놓고 조사 중이라고 발표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명백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가족들이 강력하게 주장 하고 있다.
실제로 법적으로 정당방위 판례를 보아도 침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 대부분 정당방위 행위로 인정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정당 방위 판례
2002: Northland farmer Paul McIntyre charged with shooting an intruder stealing a quad bike from his Whangae farm.
Result: Acquitted after a trial.
2006: Penrose gun shop worker Greg Carvell charged with unlawful possession of a firearm after shooting a man who was trying to rob his store and was threatening to kill him with a large machete.
Result: JPs sitting in the Auckland District Court dismissed the charge.
2008: Otara liquor store owner Virender Singh charged after he defended himself with a hockey stick against five drunken teenagers who were trying to rob his store.
Result: Charges dropped.
김수동 기자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밤 1시경 오클랜드 서부 핸더슨 Alan 로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한 강도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15세 학생이 흉기로 강도를 네 군데 찔러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며 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강도와 싸운 것으로 알려 졌다.
이 사건의 담당자 Stan Brown 경찰의 현재 입장은 상해를 입은 강도는 범인이라도 현장에서 4군데의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으며 상해를 입힌 칼의 입수 경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정당방위의 법적 범위를 놓고 조사 중이라고 발표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명백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가족들이 강력하게 주장 하고 있다.
실제로 법적으로 정당방위 판례를 보아도 침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 대부분 정당방위 행위로 인정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정당 방위 판례
2002: Northland farmer Paul McIntyre charged with shooting an intruder stealing a quad bike from his Whangae farm.
Result: Acquitted after a trial.
2006: Penrose gun shop worker Greg Carvell charged with unlawful possession of a firearm after shooting a man who was trying to rob his store and was threatening to kill him with a large machete.
Result: JPs sitting in the Auckland District Court dismissed the charge.
2008: Otara liquor store owner Virender Singh charged after he defended himself with a hockey stick against five drunken teenagers who were trying to rob his store.
Result: Charges dropped.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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