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진료시 출생증명서 제출 요구된다

공공의료기관 진료시 출생증명서 제출 요구된다

0 개 4,871 장새미
뉴질랜드 공공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병원 입원과 진료시 반드시 뉴질랜드 시민 증명과 영주권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출생 증명에 실패한 경우 단계적으로 청구서가 먼저 보내지며 그 뒤 빚 대행업자들에게 정보가 넘어가게 된다.

Kaipara Harbour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한 시민은 병원 진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원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서가 보내질 것이라는 편지를 받았다며,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고 복사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26.50이라는 지출이 들어가는데 이정도 자료라면 정부가 보유한 정보망으로 해결할 있는 문제를 시민 개개인에게 진료시 증명하도록 하는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해마다 진료 서비스의 억대 비용이 국민 세금에서 지출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게까지 신원증명의 부담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은 와이테마타의 한 시민은 여권이 만료되어 새로 발급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시민의 경우가 증가하고있다.

공공 의료기관들은 "국민 세금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제외 외국인들에게 진료 서비스 혜택으로 이용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들은 진료 후 보건부로부터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나 여권으로 진료 서비스 혜택의 자격 여부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편지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NZ헤럴드
장새미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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