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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010. 10:34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뉴질랜드
안전한 교통질서의 확립
음주운전자들은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불구자로 만들기도 하고, 생활을 파괴하고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그들은 도로를 대학살의 현장으로 만들고 우리의 한국, 중국, 인도 공동체에 상처를 남깁니다.
현재의 음주운전 정책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36,000명의 뉴질랜드 국민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매일 100여명의 운전자들이 법적 허용 혈중 알코올농도를 을 넘기는 사례가 적발됩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저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제어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당은 음주운전을 엄중하게 단속하여 교통질서를 더욱 안전하게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 초까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운전자와 20세 이하의 운전자들에는 법적 허용 혈중 알코올농도를 0%로 지정할 것이고, 또한 반복 음주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을 제한하도록 도와주는 시동잠금장치(alcohol interlock)를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에 매기는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망을 야기시킨 음주운전, 약물복용 후의 운전
-사망을 야기시킨 난폭운전
-사망을 야기시킨 불법 레이싱
-충돌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주행을 멈추지 않은 경우.
이러한 위법행위들은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다른 중범죄들과 동일한 처벌이 가해질 것이며, 이로써 우리의 교통질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음주운전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우리는 현재 0.08인 법적 허용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08 사이로 측정된 음주 운전자들로 인해 발생한 위험요소에 대한 연구를 마친 후 이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조사가 혈중 알코올농도 0.05~0.08 사이로 측정된 음주 운전자들로 인해 일어난 심각한 출동 사고가 일어난 횟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조사는 향후 2년 내로 완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8 사이의 차이점과 이 개정이 교통사고 사망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통질서는 운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향후 개정될 교통법에 따르는 이득을 이해하고 이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부터 충분히 지지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국민당은 뉴질랜드의 음주 운전 문제를 엄중히 다룰 것을 약속합니다. 젊은 운전자들과 반복적 음주 운전자들에게 허용되는 법적 허용 혈중 알코올농도를 0으로 낮추는 것, 난폭한 운전에 대한 엄중처벌, 음주운전자 단속을 도울 수 있는 법적 허용 혈중 알코올농도 개정을 위한 조사와 음주운전 사망률 축소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은 뉴질랜드 전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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