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운전면허증 판매 적발된 학생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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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운전면허증 판매 적발된 학생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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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2010. 16:40
장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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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16세 캄보디아 학생 Marcus Lim이 작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운전 면허증을 위조해 $12,000 상당의 돈을 챙긴 범행이 적발되었다.
노스 쇼어 경찰청은 십대들이 위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술집에 출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보고 이를 미심쩍게 생각해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Lim 이라는 오클랜드 고등학교 학생이 10대들에게 80불~100불 까지의 돈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팔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Lim의 전화와 휴대폰 통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연락한 이들 모두에게 위조 면허증을 판매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Lim군은 주로 오클랜드 씨티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문자 메세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면허증을 위조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Lim군의 아파트에서 면허증을 위조하는데 쓰이던 컴퓨터와 스캐너, 외장하드 등의 장비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Lim군의 컴퓨터 하드에는 면허증 정보와 나이를 18세로 위조해 가짜 면허를 만들기 위한 위조 서명도 발견되었다.
Lim군의 변호사 William Spring은 Lim이 캄보디아에서 난민으로 뉴질랜드에 망명을 왔으며 캄보디아의 부모와 연락이 끊기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면허증 위조와 같은 일에 손을 대게 되었다고 Lim군을 변호하고 나섰다.
검거된 Lim군은 어제 노스쇼어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6개월 징역 판결이 마땅하나 Lim군의 나이와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처벌을 축소하여 400시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출처: NZ헤럴드
장새미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끝)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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