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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010. 10:32 NZ코리아포스트 (222.♡.245.91)
뉴질랜드
소득세 감축에 대해 다음주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1년 간의 정부 예산안은 약 23억 달러이며, 10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Bill English재무부장관은 “이번 예산안에는 예상치 못한 추후 변동사항도 있겠지만, 짜임새 있고 실속 있게 구성하였다.” 고 말하였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국민들의 소득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득세 감축에는 기존에 38%, 21%, 12.5%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33%, 19%, 10% 수준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연 평균 임금이 약 $5만달러를 기준으로 볼 때 이번 소득세 감세를 통해 국민들에게 주당 약 $20 달러의 임금이 추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12.5%에서 15%까지 약 2.5% 증가시킬 예정이다. GST 인상을 고려해 봤을 때 소득세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은 약 $6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8,000~70,000 의 연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기존에 과세등급이 적용되었는데, 이번 소득세 감축을 통해 과세에 대해서도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가정 경제가 더 이상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소득세 감축 예산안을 발표한다고 하였으나, 한 경제 관련 관계자는 “40만명이 현재 과세등급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이 적은 사람들에게 과세등급 적용자들까지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반감을 가져올수 있다”고 우려 하였다.
GST의 증가는 고령퇴직자, 연금대상자, 가족의 보수를 위해 일을 얻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법인세에 대한 기존에 30%는 이번 예산안에서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서 건물의 가치 하락에 대한 세금 감축에 대한 부분도 현재 정부에서는 고려중이다. 하지만 건물 구입 후 2년이 채 안된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존키수상은 “이번 예산안에서 소득세 감축의 목적은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고, 재산투기 및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앞으로 평안 토록 할 것이다. 예산안의 변화를 통해 가정경제가 상승토록 하겠다.” 면서 세금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소득세 감축이 GST를 증가시키고 재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금감세를 줄이므로써 세금이 모아질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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