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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010. 13:52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뉴질랜드
복지시스템은 모든 뉴질랜드 가정들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복지 시스템은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 도와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 지고 있지 못할 때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는 수당 수혜자들이 된다면 이들은 평생 제한적인 수입과 제한적인 선택권 안에서만 살게 됩니다.
그렇기에 국민당은 복지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모든 뉴질랜더들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공평하고, 수혜자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복지 시스템을 원합니다.
국민당 정부는 복지시스템 개선을 위한 Future Focus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혜자들의 의무 및 도움을 재조정 하고, 무엇보다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로 발표된 Future Focus는 수혜자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줍니다.
DPB (Domestic Purposes Benefit: 가정 수당) 수혜자에게는 막내 자녀가 만 6세가 넘으면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구해봐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지고, 파트타임 일이 가능한 병가수당(Sickness Benefit) 수혜자 역시 일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실업자 수당 역시 12개월이 지나면 재신청을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병가 수당 수혜자의 재검사 의무 역시 더 엄격화되어, 병가 수혜자들이 최대한 빨리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Future Focus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5세-13세의 자녀를 둔 편부모들을 위한 과외 육아 서포트를 늘리는 동시, DPB 수혜 편부모들에게 더 많은 트레이닝 기회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물가 상승이 수혜금에 반영되게 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추가로 DPB 와 장애수당(Invalids Benefit) 수혜자의 개인 소득 상한선을 주당 80불에서 100불로 바뀌게 됩니다. 이로써 이들은 수당이 줄지 않은 채로 더 많은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사회 복지 전문가들과 커뮤니티 대표들로 구성된 Welfare Working Group을 조직하여, 장기적 복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Future Focus 패키지는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만약 만 6세가 넘는 막내 자녀를 둔 편부모 중 5%만이라도 직장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10년 동안 정부지출 2억 불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국민당은 우리의 복지 시스템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Future Focus는 가정들을 위한 복지 안전망이 돼주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뉴질랜더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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