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자 병역의무부과 연령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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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2010. 15:42
코리아포스트
한인뉴스
한국의 병역법 개정(법률 제9946호, 2010.01.25.)으로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고 병무청에서 전해왔다.
❐시행시기 : 2011. 1. 1.부터
❐적용대상 : 1980. 1. 1.이후 출생한 사람
※ 1979.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
❐변경사항
ㅇ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종전의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됨
※ 기존의 35세까지 허가받은 사람은 37세까지로 자동연장
ㅇ 37세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가 부과됨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참조
ㅇ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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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고 병무청에서 전해왔다.
❐시행시기 : 2011. 1. 1.부터
❐적용대상 : 1980. 1. 1.이후 출생한 사람
※ 1979.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
❐변경사항
ㅇ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종전의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됨
※ 기존의 35세까지 허가받은 사람은 37세까지로 자동연장
ㅇ 37세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가 부과됨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참조
ㅇ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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