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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2010. 12:13 코리아포스트 (219.♡.51.6)
뉴질랜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모두 각자의 지역사회에서 안전함을 느낌과 동시에 피해자가 될 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강력 범죄로부터 해방 되어야 한다.
국민당은 범죄를 더욱 강력히 다루고, 법과 질서를 증진 시켰으며 각 종 범죄 발생시 피해자를 우선시 하도록 하여, 선거전 공약을 지키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한 해 동안, 국민당은 법을 준수하는 키위들을 보호 하기 위한 수 많은 법안을 통과 시켜 우리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협하는 자들과 범죄 행위를 저지 하는데 주력 했다.
그리고 우리는 올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선거 전 공약을 지켜냈다. 우리는 반복적 범죄를 일 삼는 자들에게 법의 허용 범위 안해서 최고형을 받게끔 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새로운 선고법과 가석방 개정법(The Sentencing and Parole Reform Bill)을 통해 반복적 위법 행위를 하는 강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3번째 범죄부터는 더욱 엄하고 강력히 다루겠다는 3번 경고 제도(이하 three-strikes)를 발표 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국민당 역시 범죄로부터 특히, 강력범죄 그리고 가석방 범죄자로 부터 해방이 되고 싶다. 우리는 뉴질랜드 국민들과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는 이들의 수를 줄이고자 노력 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첫 위법 행위 시 보통의 선고 및 경고를 내리고, 두번째 위법 행위시에는 징역 선고와 가석방 자격을 최소화 할 것이고, 추가적 경고 조취가 취해질 것이다. 세번째 위법 행위가 발각 되었을때는 범죄 정도에 따라 법의 태두리 안에서 줄 수있는 최대한의 징역을 선고하고 그들의 가석방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또한 폭행 및 성폭력을 행사한 범죄자들에게는 최소 7년 이상의 선고를 내리고, 추가적으로“three-strikes”제도가 적용 될 것이다.
이번 제도의 주 목적은, 반복적 범죄를 일삼는 자들을 더욱 오래 수감하는데 있다. 또한 그들의 범죄를 더욱 엄격히 다루어 추가적 범죄 가능성을 제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삶에 노출 되는 청소년의 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특별히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출발 법안(Fresh Start legislation)이 올해 소개 될 것이다.
이번 법은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선고 제도와 함께 청소년 법원을 더욱 강화 시키고, 여러 종류의 법원 관리 질서를 소개하여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지켜낼 것이다. 변화 된 사항에는 부모님들의 필수 프로그램과 마약 및 알콜 치료 코스 그리고 야외 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다. 반복적 범죄자 그리고 통행 금지령 내지 다른 금지령 선고를 거스르는 자들은 더욱 많은 부분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 발찌를 통해 감시 대상이 될 것이다.
작년에 우리는 마약 P 밀거래 갱단과 범죄자들을 단속해 뉴질랜드의 주 된 범죄 조직을 저지해 많은 양의 마약을 압수 및 범죄자들을 구속 했다. 올해 역시 이부분에 있어 주력 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석 법을 강화 시켰고, 600명의 추가 경찰 병력을 투입하기 위한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피해자 보상금 제도를 소개해 모든 가해자들에게 반드시 추가 부담금의 책임을 지워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쓰이도록 했다.
국민당은 각종 범죄 및 반복적 범죄자들에게 더욱 강력 대응하고,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겠다는 메세지를 분명히 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각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함을 느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정부가 이루겠다던 약속 이고, 앞으로도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열심히 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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