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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009. 15:55 코리아포스트 (219.♡.51.183)
뉴질랜드
현재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노년에 접어든 이들에게 특히나 어려운 시기임으로, 이들에게 고정적 수입이 보장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국민당 정부가 노후 연금 제도를 지속키로 한 가장 큰 이유 이기도 하다. 현재 뉴질랜드의 연금 제도는 평균 임금의 66퍼센트로 유지하고, 또한 제도적 변화 이전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이면 누구나 노후 연금제도 대상자에 해당 된다.
그와 상반되는 많은 의견에도 불고하고 국민당은 뉴질랜드의 연금 펀드 정책(이하 Super fund)이 현재의 노후 연금 보장제와는 별도로 진행 되도록 결정하였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 되어야 할 것은, 지금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Super Fund는 정부의 잉여금을 재 투자 하여 미래의 노후 연금자들을 돕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후퇴에 대한 결과로 정부 계좌에는 잉여금이 더이상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몇년간은 지속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정부 계좌에 잉여금이 남게 될 때까지 Super Fund에 취중하여 정부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 해외 다른 기관으로 부터의 도움을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Super Fund의 완전한 지급을 지속키 위해 다른 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일은 무모한 일 일 것이다. 현재 자금 조성은 글로벌 시장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막대한 기금을 빌리는 일은 우리 후세들에게 큰 부채 더미를 안겨 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 신중한 결정이 요구 되는 사항이다.
Super Fund의 완전 지급을 위해서는 적어도 매주 약 3천만불을 차용하거나 아니면 매년 15억불의 추가적 차용금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다시 말해 한가정이 주식에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작용 되므로,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엄청난 이자가 따라 붙게 된다.
앞서 명시되었던, 정부의 잉여금이 생길때까지 Super Fund를 위한 정부의 총력이 동원 될 것이라는 것은 뉴질랜드의 노후 연금 지급이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수준의 노후 연금 지급을 위한 자금 조성 계획은 정부의 장기 지출 경로로 한정 되어 있고, 이는 모든 분야의 예산 편성에 반영 되었다.
결과 적으로 보면, 정부의 지난 예산 편성은, 위험성을 지니는 요소들을 기피하면서도 우리의 노후 보장 제도를 탄탄히 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수십년이 흘러, 인구 숫자가 늘고, 시민들의 노후 연금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정부의 예산이 필요한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계좌에 충분한 잉여금이 남아 있는것이고, 또한 정부의 빚 역시 온건한 수준에 있어야 할 것이며, 높은 차용 비용 때문에 많은 짐을 남겨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이 노후 연금에 대해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2009년 예산에 반영 된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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