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내각 문건으로 입증된 고세율 고지출 정책

[정치] 정부 내각 문건으로 입증된 고세율 고지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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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en Clark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지난 8년간 고세율을 통한 고지출의 정책방향을 지향해온 증거가 내각문건을 통하여 증명되었다고 국민당의 John Key 대표가 밝혔다.
이것은 노동당 정부가 최근 몇년 간의 경제활황에서 얻은 혜택을 세율을 낮추어 열심히 일하는 모든 키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에 관한한 이 정부는 마이동풍식으로 자기들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문건들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중단기적으로 세금감면을 단행할 의사가 없음은 물론 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금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이 제시한 공약들을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세금감면은  뒷전에 밀려나 있다. 노동당 정부 하에서 국민들에게 부과된 높은 세금은 정부 부처의 광고비용, 교정부 직원의 보너스, 교도소의 조경이나 관료들에 대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John Key 대표는 국민당이 이끄는 정부는 신뢰할만한 세금감면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지나치게 높은 키위달러로 인해 혹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수출업자들도 국민당 정부의 제한 정책을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은행 총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Helen Clark 총리에게 정부의 제한없는 과도한 지출이 고금리를 유지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높은 키위달러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노동당 정부의 고지출 정책으로 인해 키위달러와 금리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와 수출업자들이 이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Key 대표가 강도 높게 비판했다. Helen Clark 총리와 노동당은 경제 여건에 대해 남의 집 얘기하듯 말하고 있는데, 재정부의 보고서는 결국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이들이 자승자박의 비난에서 자유로울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Key 대표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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