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팸메일 금지법, 5일부터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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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2007. 13:47
KoreaTimes
뉴질랜드
인터넷 사용자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과도한 스팸 메일을 금지하는 법안이 내일 (5일) 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The Unsolicited Electronic Messages Act 로 명명된 '무단 전자메일법'의 시행에 따라 광고성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발송자는 수신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법을 위반하는 스팸메일 발송자들에게는 개인 최고액 20만달러, 법인 50만 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발송지가 뉴질랜드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해외에서 보내진 스팸메일은 단속이 불가능 해 스팸메일의 원천적인 차단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Newstalk ZB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