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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25. 08:16 KoreaPost (222.♡.40.110)
뉴질랜드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정책 변화가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 조건 등 권리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노동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말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공정임금협정법(Fair Pay Agreements Act) 폐지: 이 법은 특정 산업 또는 직종 전반에 걸쳐 최소 임금과 근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이 기업의 유연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폐지했다.
90일 무조건 해고 제도 부활: 이 제도는 고용주가 신규 직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소득 근로자의 부당 해고 청구권 제한: 연간 18만 뉴질랜드 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는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제한된다. 이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휴가법(Holidays Act) 개정 추진: 정부는 연차 휴가를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정임금협정법의 폐지는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90일 무조건 해고 제도의 부활은 신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 청구권 제한은 고위직의 채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뉴질랜드의 노동 정책 변화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기업의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다시 설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