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안락사를 의미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이 합법화되었으며, 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0월 뉴질랜드 국민의 3분의 2(65.1%)가 안락사를 인정하는 'End of Life Choice Act' 시행에 찬성표를 던졌다.
2021년 11월 7일은 공식 결과가 발표된 지 12개월이 되는 날로,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조력 사망을 신청하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뉴질랜드인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불치병을 앓고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쇠퇴의 진행 상태에 있으며, 완화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을 요청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고령, 정신 장애 또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거나 모든 종류의 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조력 사망에 사용하는 약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투여하거나 자가 투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 또는 개업 간호사가 누군가가 조력 죽음(Assisted Dying)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더 이상의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2019년 11월 13일, 안락사를 인정하는 '삶의 끝 선택법(The End of Life Choice Act)'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의회에서는 그보다 한 달 전인 2019년 10월 23일에 국민투표 결과에 찬성 투표했다.
'삶의 끝 선택법(The End of Life Choice Act)' 법안은 2017년 1차에서는 76대 44로 통과되었고, 2019년 6월 2차에서는 70대 50으로 통과되었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비슷한 듯하지만, 엄밀하게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다르다.
존엄사는 더 이상의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안락사는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가 약물 등에 도움을 받아 고통을 줄이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통과된 법은 치료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약물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안락사이다.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이 제한적인 안락사를 도입했고, 그 외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