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시모어, '차트 스쿨' 재정 조사 강화 조언 거부

데이비드 시모어, '차트 스쿨' 재정 조사 강화 조언 거부

0 개 817 노영례

정부는 차터 스쿨이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것을 법적 요구사항으로 삼으라는 교육부 직원의 조언을 거부했다고 1News에서 보도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쿠마라(kūmara:고구마)를 너무 자주 파내면 제대로 자라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의 돈이기 때문에 빈번하고 엄격한 재정 점검을 원하지만 분기(a Quarter)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반기(Half Year)마다 재무 보고를 하고 매년(Every Year) 감사를 받는 것이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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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터 스쿨(Charter School)은 공적 자금을 지원 받지만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으로 운영되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델은 학교가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커리큘럼, 직원 배치, 수업 시간 및 관리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 차터 스쿨은 성과 측정을 승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스폰서에 의해 운영된다.


이전 차터스쿨 모델에서는 이전 정부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차터스쿨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8,9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새 버전에서 정부는 최대 15개의 차터스쿨을 설립 및 운영하고 내년부터 최대 35개의 공립학교를 차터스쿨로 전환하기 위해 4년에 걸쳐 1억 5,300만 달러를 할당했다.


차터스쿨은 '과잉 규제될 수 없다'

현재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발표한 2월 보고서에는 데이비드 시모어가 교육부 공무원의 조언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재정적 성실성에 대해 데이비드 시모어는 교육 ​​보고서에 "과잉 규제될 수 없다"고 썼다.


제안된 법률 변경의 일부로 차터 스쿨의 분기별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데이비드 시모어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이 의무를 갖고 있는 다른 조직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비드 시모어는 법률 변경에 대한 외부 개입의 계기로 우려를 제기하는 차터 스쿨 성과 보고를 선택했다. 그러나 차터 스쿨이 법적 또는 계약상 요구 사항을 위반했다고 믿는 경우, 개입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을 권장하는 교육 검토 사무소(the Education Review Office)의 트리거 옵션은 포함하지 않았다. 


데이비드 시모어 장관은 교육부가 개입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승인 위원회에서만 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새로운 모델은 재무제표가 분기별로 제공되었던 차터 스쿨의 이전 재무 보고를 축소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번 교육 담당자로부터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부드러운 접근 방식으로 인해 후원자가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받았다.


지난번 차터 스쿨이 존재했을 때 교육부는 PricewaterhouseCoopers(PwC)에 연간 보고서 및 감사 계정 검토를 의뢰했다.


'유연성과 자율성'

차터 스쿨이 되기 위해 지원한 그룹 중 하나는 내년에 오클랜드 남쪽에 문을 열 예정인 Tipene St Stephen's School의 tumuaki(교장)인 네이선 듀리와 이벳 매코슬랜드-듀리이다.


네이선 듀리는 차터 스쿨이 청소년들에게 적용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고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혼합의 핵심은 아이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식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고, 오히려 청소년 집단이 가질 실제 잠재력을 식별하고 그들이 탁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벳 매코슬랜드-듀리는 학교가 계약에서 요구하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재정, 정치,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더 중요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잘 관리될 것이라는 진정한 확신을 준다고 덧붙였다.


초등교사노조(Post Primary Teachers' Association) 부회장 키에란 게인즈포드는 재정적 책임은 중등교사조합이 차터스쿨 재도입과 관련해 우려하는 분야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의 차터 스쿨에서 일부 스폰서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았다며, 자기 신고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교육을 위해 납세자의 돈을 잘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가 차터 스쿨 모델에 1억 5300만 달러를 투입한 것에 대해 키에란 게이즈포드는 그 돈이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학습 지원, 소규모 학급, 교사가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지원,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적절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학교 건물을 짓는 등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 변경으로 인해 제출 마감일로부터 며칠 추가

이번 주에는 여러 차터스쿨 교사들을 위한 연합 교섭을 시작하는 노조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해 교육 및 훈련 수정 법안에 추가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제출을 허용하기 위해 제출 기간이 월요일 오후 5시에 마감되도록 연장되었다.


또 다른 변화는 공립학교 고용주가 교직원에게 차터스쿨이나 차터스쿨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교사노조(Post Primary Teachers' Association:PPTA) 부회장 키에란 게인즈포드는 법률이 매우 모호하다며, 차터 스쿨 후원자가 전체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공립 학교 교사가 차터 스쿨에 가서 학생들의 수업을 가르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문 기술 교육과 같은 목적을 위해 공립학교에 다니는 차터 스쿨 학생들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전의 차터스쿨 모델과 비교해보면, 새로운 차터스쿨의 계약 기간은 6년이 아닌 10년으로, 교사는 최소한 가르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여전히 교육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받게 되지만, 공립학교와는 달리 역량 프로세스가 아니다. 


새로운 차트스쿨에는 공립 또는 공립 통합 학교가 신청에 성공하면 차터 스쿨로 전환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장관은 공립 학교에 전환을 지시할 수 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다른 내각 장관들의 승인을 구하는 4월 보고서에서 장관이 상황에 적합한지 고려한 후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질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1News와의 인터뷰에서 차트스쿨 새 모델이 차터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차터 스쿨 모델이 작동하는가?

차터 스쿨은 마오리족, 파시피카,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가정의 학생들,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2013년 뉴질랜드에 도입되었다.


운영 중인 차터 스쿨 5년 말 평가에서는 모델이 이러한 학생 그룹을 등록하는 데 전반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들 학생 그룹의 성취도를 보여주기 위해 데이터가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이 작동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차터 스쿨 성과에 대해 전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설립된 자문위원회는 학교의 성과와 학교가 학생 성과에 어떤 중요한 차이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12월 에리카 스탠포드 교육부 장관 브리핑에 따르면, 2017년 학생 성취도는 4개 학교에서 '만족', 3개 학교에서 '거의 만족', 3개 학교에서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교육 검토 사무소(Education Review Office)는 학교들이 탄탄한 성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평가에서는 모델의 기반이 되는 학생 그룹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델의 유연성을 사용하는 학교의 몇 가지 예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평가자 마틴 젠킨스는 일부 공립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교육학이나 커리큘럼 설계 측면에서 실질적인 혁신을 찾지 못했다.


정부에 대한 브리핑에는 "혁신적인 학교 교육 모델의 성공에 대한 국제적 증거가 엇갈려 있지만 일부 출처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학생 성취도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다. 브리핑에서는 미국의 2023년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차터 스쿨이 공립학교에 비해 긍정적인 학생 성취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았다. 브리핑에 따르면 영어 차터 스쿨의 결과는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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