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니 플랫', 승인없이 60㎡ 건물 허용

'그래니 플랫', 승인없이 60㎡ 건물 허용

0 개 4,320 노영례

75de17e19746573395a7b1531c3b1cdc_1718620929_7432.png
 

정부는 카운실이 특정 지역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라 불리는 최대 60제곱미터(㎡)의 건물을 허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에 대한 협의를 발표했다. 


이는 뉴질랜드 국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나온 정책으로, 기존 주택에 있는 부지에 독립된 단독 주택을 짓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는 최대 30㎡의 창고(Shed)나 화장실이 없는 별채(Sleepout)을 지을 때만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화장실과 부엌이 있는 단독 주택을 60㎡까지 승인없이 지을 수 있게 된다.


NZ First 지도자이자 총리 대행인 윈스턴 피터스는 월요일 내각 회의 후 크리스 비숍 주택 및 RMA 개혁부 장관과 함께 이를 발표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일본 방문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건축법과 자원 승인 시스템(the Building Act and the resource consent system)을 개정하여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나 최대 60평방미터의 기타 소형 구조물을 엔지니어의 리포터만 있으면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국민당-엔젯 퍼스트 연합 협정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발표의 일부로 공개된 토론 문서에서는 엔지니어 리포터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폐기되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대신에 모든 건축 작업이 건축 법규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현재 직업 라이센스 요건에 따라 유능한 전문가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거나 감독할 것을 제안한다고 문서에는 명시되어 있다.


윈스턴 피터스는 이 정책이 가족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높은 주택 비용은 마오리, 파시피카, 장애인, 노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뒷마당 공간을 활용하면 새로운 생활 방식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윈스턴 피터스는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 노인들에게 훌륭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학생 자녀가 집에서 살 수 있으면서도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가족에게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많은 카운실이 이미 자원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표준이 다르고, 정부에서 모든 카운실이 자원 동의 없이 농촌 및 주거 지역의 그랜디 플랫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국가 환경 표준(NES: 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빨리 발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에서 집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농촌 및 주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문서에는 혼합 사용 지역과 같은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했다.


또한 변경 사항은 홍수 위험과 같은 요소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일부 지역 계획 규칙이 여전히 적용된다. 건물 크기뿐만 아니라 건물이 덮을 수 있는 부동산의 비율, 경계로부터의 거리 등의 기타 제한 사항도 있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동의 수수료가 비용 회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카운실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이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 당국을 지원하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새 ​​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카운실과 GST를 공유하겠다는 ACT 당의 제안을 언급했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 2층 이상일 수 없으며 상호 연결된 화재 경보기가 필요하고 화재가 다른 건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the Consultation)에 몇 달이 걸린다고 말했다. 상담은 6월 17일 월요일부터 8월 12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최종 정책 결정은 2024년 후반에 내려질 예정이며, 2025년 중반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ACC의 인공지능 테스트, 업무 품질과 속도 향상

댓글 0 | 조회 711 | 8일전
ACC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는 정부의 추진에 대한 주요 응원자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초기 테스트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 더보기

마운트쿡, 오두막에서 4일밤 보낸 등반객들 구조돼

댓글 0 | 조회 1,098 | 8일전
보호부(DoC)는 아오라키/마운트쿡에서 약 2,500m 높이에서 고립되었던 부상당한 등반객 2명이 안전하게 헬리콥터로 구조되었다고 밝혔다. 아오라키 마운트 쿡은 … 더보기

주말, 서부 지역은 비 내리고 동부 지역은 건조

댓글 0 | 조회 1,032 | 9일전
이번 주말에 뉴질랜드의 서부 지역에서는 비와 천둥 번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동부 지역은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기상학자 존 로우는 이번 주의 날씨가 매우 불안… 더보기

CHCH, 신호 대기 중인 차에서 칼에 찔린 사건 발생

댓글 0 | 조회 2,420 | 9일전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신호등 대기 중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중태에 빠졌다.사건은 목요일 오후 5시 40분, 리가튼의 클래런스 스트릿… 더보기

블루브리지 페리, 쿡 해협에서 수 시간 표류 후 웰링턴 도착

댓글 0 | 조회 684 | 9일전
블루브리지 페리 Connemara호가 쿡 해협에서 약 5시간 반 동안 표류한 후 북섬 웰링턴으로 도착했다. 이 페리는 88명을 태우고 목요일 밤 남섬 픽턴으로 향… 더보기

더니든과 해밀턴 “호주 오가는 국제선 내년부터 다시 취항”

댓글 0 | 조회 1,656 | 10일전
내년부터 더니든과 해밀턴 공항에 국제선이 다시 취항한다.9월 16일 아침에 더니든 공항 측은, 내년 6월 24일부터 더니든과 호주 퀸즐랜드주의 골드 코스트 공항 … 더보기

CHCH 도착한 봄의 전령 ‘흑꼬리도요’

댓글 0 | 조회 632 | 10일전
매년 봄이면 북반구에서 이곳까지 날아오는 ‘흑꼬리도요(godwit)’가 지난주에 크라이스트처치에 도착했다.크라이스트처치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첫 번째 … 더보기

원예업체들 “안정적인 물 공급과 값싼 땅 찾아 캔터베리로…”

댓글 0 | 조회 902 | 10일전
안정적인 물 공급과 저렴한 토지를 찾아 캔터베리를 찾는 원예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FruitFed Supplies’의 관계자는 이 지역의 원예 산업이 … 더보기

정부, 500명의 신규 경찰 배치 계획 발표

댓글 0 | 조회 1,006 | 10일전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웰링턴에서 정부가 채용하기로 약속한 500명의 경찰관이 배치될 위치에 대해 경찰이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럭슨 총리는 9월 19일 오… 더보기

뉴질랜드 경제, GDP 0.2% 하락

댓글 0 | 조회 821 | 10일전
최근 뉴질랜드국내총생산(GDP)수치에서 뉴질랜드의 경제가 다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9월 19일 목요일, 통계청은 6월까지 3개월 동안 경제가 0.2% 하락되었… 더보기

NIWA, 뉴질랜드 온난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예측

댓글 0 | 조회 892 | 10일전
새로운 기후 예측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이전 예상보다 더 빨리 더워질 것으로 보인다.기후 과학 기관인 NIWA의 수석 과학자 앤드류 테이트는 뉴질랜드가 이미 점점 … 더보기

내년 중반, 주택 담보 대출 금리 5%이하 예상...

댓글 0 | 조회 1,344 | 10일전
경제학자들은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금리가 더 빨리 낮아질 수 있으며, 내년 중반까지 2년 고정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보기

사이버 범죄 신고 피해액 “2/4분기에만 680만 달러”

댓글 0 | 조회 693 | 2024.09.18
뉴질랜드인이 올해 6월 분기에만 사이버 범죄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국립 사이버 보안센터(NCSC)’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더보기

“사고로 쓰러진 차 들어 운전자 구조한 주민들”

댓글 0 | 조회 1,314 | 2024.09.18
교통사고 현장에서 전복된 차에 끼인 운전자를 주민들이 곧바로 나서서 구조한 사진이 공개됐다.사건은 지난 8월 25일 오전 9시경에 해밀턴의 푸케테(Pukete)와… 더보기

‘항이 화덕’에서 만든 ‘항이 피자’ 첫 등장

댓글 0 | 조회 1,981 | 2024.09.17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마오리어 주간(Te Wiki o Te Reo Māori)’을 맞이한 가운데 마오리 전통 요리 방식인 ‘항이’를 이용한 ‘항이… 더보기

부두 아래 갇혔다가 구조된 고래, DOC는 목격담 신고 요청

댓글 0 | 조회 914 | 2024.09.17
자연보존부(DOC)가 카와우(Kawau)섬의 작은 부두 밑에 갇혔다가 풀려난 어린 피그미 블루 고래(pygmy blue whale)에 대한 목격담을 주민들에게 요… 더보기

‘타네 마후타’ 시설 개선 공사로 2개월간 출입 통제

댓글 0 | 조회 652 | 2024.09.17
뉴질랜드 토종 카우리(kauri) 나무 중 가장 키가 큰 ‘타네 마후타(Tāne Mahuta)’의 산책로와 전망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앞으로 2개월 동안 출입이 … 더보기

무리와이 용암 절벽 ‘세계 중요 지질학 유산지’로 등재

댓글 0 | 조회 1,063 | 2024.09.17
지질학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지난 오클랜드의 한 곳이 ‘국제지질과학협회(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에… 더보기

오클랜드 공항 “시설 개선 위한 14억불 자금 조달 계획 발표”

댓글 0 | 조회 618 | 2024.09.17
9월 17일 오클랜드 공항이 시설 개선을 위한 14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뉴질랜드와 호주 증권시장인 NZX와 ASX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더보기

Trade Me “전국의 주택 ‘평균매매가격’ 하락세 지속”

댓글 0 | 조회 1,381 | 2024.09.17
오클랜드가 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달러 미만이 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의 ‘평균 매물 가격(average asking price)’이 하락했다.‘… 더보기

비둘기 깃털 뽑고 색칠하고… 학대했던 여성 배상금 명령

댓글 0 | 조회 939 | 2024.09.17
비둘기 몸에 색칠하고 깃털을 뽑는 등 학대했던 여성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동물학대방지협회(SPCA)에 따르면 최근 한 오클랜드 여성은 법정에서 5년간 동… 더보기

불량 LED로 말썽 일으키는 가로등

댓글 0 | 조회 509 | 2024.09.17
불량 LED 전구 때문에 전국에 설치한 가로등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최근 기즈번에서는 많은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부 지역이 밤이면 주변이 어둠에 싸이… 더보기

10월부터 주차 위반 과태료 대폭 오른다

댓글 0 | 조회 1,327 | 2024.09.17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 위반 과태료(parking infringement fees)’가 오는 10월 1일부터 대폭 인상된다.시청 관계자… 더보기

먹거리 물가 “8월까지 연간 0.4% 상승, 과일 및 채솟값 많이 떨어져”

댓글 0 | 조회 317 | 2024.09.17
올해 8월까지 먹거리 물가가 연간 0.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9월 12일 통계국이 내놓은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7월까지 0.6% 올라갔던 연간 식품물가지수… 더보기

병원에서 퇴원한 여성, 대동맥 파열로 사망

댓글 0 | 조회 3,350 | 2024.09.16
흉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한 여성이 소화불량 약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대동맥 파열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는 이 여성의 상태를 잘못 판단해, 소화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