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랑아 타마리키, 개인정보 유출

오랑아 타마리키, 개인정보 유출

0 개 710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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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아 타마리키(Oranga Tamariki:OT)에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러났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한 직원이 학대 피해자인 한 어머니의 파일을 캡처하여 아이의 아버지와 공유했으며, 이로 인해 그녀가 추가적인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랑아 타마리키는 뉴질랜드의 아동 보호 및 복지 기관으로 공식 명칭은 Oranga Tamariki—Ministry for Children이며,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유사한 다른 8건의 사례는 아동부(Children's Ministry)의 개인정보 보호 부실을 지적하는 새로운 검토 보고서에서 공개되었으며, 이는 완성된 지 거의 1년 만에 공개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아동 및 가족(whānau)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 오랑아 타마리키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6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각 사례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부적절한 접근과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이 실제 신체적 위험에 처했으며, 일부는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사례에서는 한 민감한 가족 회의가 몰래 녹화되었으며, 회의에서 아이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온라인에 게시되기도 했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35건이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Privacy Commissioner)에 신고되면서 변호사들이 오랑아 타마리키의 운영을 조사하게 되었다.


변호사들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싫어하는 사회복지사들, 실습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민감한 파일, 그리고 아동들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허술하게 다루는 접근 방식을 발견했다.


조사 보고서에 포함된 9건의 사례는 전체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한 사회복지사가 아이와 어머니의 주소를 아이의 아버지에게 제공했으며, 해당 아버지는 당시 젊은 여성 성폭행 혐의로 보석 중이었다.
  • 한 아이에 대한 학대 의혹이 포함된 민감한 인터뷰 내용이 아이의 할머니에게 전달되었다.
  • 한 직원이 아동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자신의 가족에게 제공했다.
  • 한 사회복지사가 과거의 확인되지 않은 학대 혐의 가해자의 신원을 그의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공개했다.
  • 아동 관련 신고자의 신원이 가족들에게 공유되었다. 이는 법원 문서에 불필요하게 해당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클라이언트 파일 여러 부가 나우랑아 협곡(Ngauranga Gorge)에서 도로 작업자에 의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한 심리학자가 파일을 잘못 폐기한 것이었다.
  • 고객 및 직원 파일이 가득 들어있는 잠긴 캐비닛이 자선 단체에 기부되었으며, 이후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독립 보고서는 “각 사례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부위원장은 일부 사건이 자신이 본 것 중 최악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4년 4월에 완성되었지만, 오랑아 타마리키나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서 거의 1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사회복지사들은 “너무 바빠서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도,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로 인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였다.


오랑아 타마리키의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 관행은 수년간 지속되었으나, 자체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오랑아 타마리키(Oranga Tamariki)는 2017년에 설립되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관이 심각한 개인정보보호 침해 사례에 대해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은 2020년 말이었다. 대부분이 성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35건의 통지 이후 검토가 시작되었다.


사회복지사들, 과중한 업무로 실수할 수도 있어...

보고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맡고 있으며 실수할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는 한 사회복지사가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압박을 받아 아이 아버지의 주소를 제공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과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불필요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아동 보호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사회복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싫어했고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직적인 문제점

보고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랑아 타마리키가 수천 명의 취약한 아동과 가족들의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음에도, 단 1% 미만의 정보만이 내부 직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었다. 일부 파일은 30,0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다.


2024년 보고서가 완료된 후, 필립 그래디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국장으로 승진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필립 그래디는 RNZ 조사 기자 아누샤 브래들리에게 성명을 통해 오랑아 타마리키는 지난 12개월 동안 신고할 만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누샤 브래들리 기자는 2024년 11월에 오랑아 타마리키에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곧 공개될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지난주에야 공개되었다.


반복되는 문제 해결 방식

아누샤 브래들리 기자가 2024년 말에 보도한 오랑아 타마리키의 아동 보호 실태에 대한 시리즈는, 오류와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린 사례들을 폭로했다. 


이 기관은 설립 이후 10건이 넘는 혹독한 감사를 받았으며, 각각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따랐다.

  • 조사 결과,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거나 OT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 오랑아 타마리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후 오랑아 타마리키는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지만,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이번 사례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감시 체계의 실패

정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2023년에 오랑아 타마리키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이는 자체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보고서는 오랑아 타마리키의 자체 평가 결과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이로 인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인 조사와 미디어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오랑아 타마리키 직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복잡하거나 방해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오랑아 타마리키는 2025년에 자체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식을 검토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 해결 패턴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음이 밝혀지면 오랑아 타마리키가 개선을 약속하고, 이후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지만, 결국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랑아 타마리키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 개선 계획과 감시 그룹을 구성했으며, 내년에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랑아 타마리키의 주요 역할은?

오랑아 타마리키에서 하는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아동 학대 및 방임 신고 접수 및 조사이다. 아동 학대(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나 방임 사례가 신고되면,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 보호 시설로 이송 조치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요 역할은 아동 보호 및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위험한 환경에 있는 아동을 위한 긴급 보호 서비스 제공하고, 양육 보호 시스템을 운영(위탁 가정 및 그룹 홈 관리)하고, 가족과 협력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 주요 역할은 위탁 보호 및 입양 서비스로,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탁 가정(whānau caregivers, foster homes)을 연결하고, 아동의 장기적인 복지를 위해 입양 절차를 관리한다.


네 번째 주요 역할은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교정 프로그램 운영이다. 청소년 범죄자(Youth Offenders)에 대한 개입 및 교정 프로그램 운영한다. Youth Justice System(청소년 사법제도)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14~17세 청소년을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다섯 번째 주요 역할은 마오리 공동체(Whānau, Iwi, Hapū)와 협력해 아동 보호 방안을 수립한다. 아동이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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