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복지 혜택과 사회적 결속력, 불평등 문제와 그 심각성

NZ복지 혜택과 사회적 결속력, 불평등 문제와 그 심각성

0 개 1,321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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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민들은 복지 수급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적은 금액을 받는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한 연구자는 이러한 인식 부족이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헬렌 클라크 재단(Helen Clark Foundation)은 최근 뉴질랜드의 사회적 결속력(social cohesion)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를 호주와 비교했다. 보고서 저자인 샤무빌 이아쿱은 뉴질랜드의 금융 불평등이 사회 문제의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재정 만족도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들은 호주인들보다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만족할 확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아쿱은 "경제적 불평등은 삶을 영위할 여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배고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를 만든다. 이러한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참여, 재정적 안정감, 자존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빈곤이 사람들의 존엄성과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파괴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아쿱은 뉴질랜드의 불평등이 1980년대 경제 개혁 이후 악화되었으며,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마오리 및 태평양 섬 출신 사람들이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며, 이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들은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뉴질랜드인의 4분의 1이 가끔 또는 자주 끼니를 거른다는 점이다. 그는 "이런 일이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생활비 부담 증가, 식비 줄이는 노인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과 태평양 섬 출신 커뮤니티가 가장 높은 재정적 불만족을 보였다.

뉴질랜드인들은 생활비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뉴질랜드인의 32%만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호주에서는 6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아쿱은 "이 차이가 경제 주기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뉴질랜드의 구조적인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생활 수준이 더 높고, 저축률도 높으며, 소득 수준도 더 높다. 소득 대비 생활비 부담도 뉴질랜드보다 낮다. 이러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뉴질랜드의 비정상적인 주택 시장과 높은 집값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싱글로 사는 비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가장 큰 변동 요인은 주거비였다. 주거비가 사람들의 소득을 갉아먹고 있다. 뉴질랜드는 전반적으로 생활비가 비싸며, 특히 주거비와 필수 생활비가 크게 상승해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이 더욱 줄어들었다."


복지 혜택, 충분한가?

연구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들은 복지 혜택 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이아쿱은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복지 제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느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가 과연 적절한 복지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가?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는 충분한가? 이는 사회적 결속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아쿱은 25세 이상 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의 JobSeeker 기본 복지금이 주당 361달러인 반면, 뉴질랜드 연금(NZ Superannuation)은 같은 조건에서 주당 538달러라는 점을 언급했다.


"많은 사람이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 노인이 젊고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뉴질랜드의 복지 시스템은 매우 불평등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람들이 복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얼마나 적은지 잘 모른다.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의 문제다."라며, 복지 수급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이아쿱은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결속력은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와 같다. 반대로, 사회적 결속력이 부족하면 극단적인 분열과 불안정성이 심화된다. 이는 정치, 경제, 시민 사회,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친다. 뉴질랜드도 예외가 아니다."


 


뉴질랜드의 신뢰도 하락

이아쿱은 뉴질랜드도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도자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결속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건강 수준이 높고, 외부 충격과 위기에 더 잘 대응하며, 경제적 번영도 더 높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뉴질랜드의 사회적 결속력을 측정할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화는 개인과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된다."


헬렌 클라크 재단의 머레이 브루지스 전무이사는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과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인식 제고, 고정관념 해소,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레이 브루지스 전무이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사회 단체에 참여하며, 뉴스를 접하고 지방 및 중앙 정부의 민주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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