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갱단 휘장 금지' 법안 도입 예정

정부, '갱단 휘장 금지' 법안 도입 예정

misoonz1
0 개 1,471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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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법안에 따라 갱단 패치는 공개적으로 금지될 것이며, 경찰은 갱단의 집합을 막을 수 있는 추가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연립정부 합의의 일환인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국민당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처음으로 알려졌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과 마크 미첼 경찰부 장관은 갱단이 지난 5년 동안 3,000명 이상의 조직원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보다 51% 증가한 수치이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같은 기간 갱단과 관련된 폭력과 총격 사건도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갱단의 능력을 줄이고 그들이 뉴질랜드인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모든 갱단 휘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갱단원들이 즉시 해당 지역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해산 통지를 발부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7일 동안 서로 만날 수 없게 된다.


법원에서 특정 갱단 범죄자들이 최대 3년 동안 서로 연합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막는 비협조 명령을 발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골드스미스 장관은 말했다.


또한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갱단원에 더 큰 비중을 두어 법원이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법무부 장관은 전했다.


현재는 판사가 갱단 소속 여부를 형량의 가중 요인으로 고려하려면 범죄자의 갱단원 자격과 범죄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요건을 제거할 계획이다. 즉, 더 가혹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그들의 범죄가 갱단과 관련될 필요는 없으며, 단지 갱단원이라는 것만으로도 가중 요인으로 간주된다.



일요일 아침 미디어 브리핑에서 마크 미첼 경찰부 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갱단들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지 못해왔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안은 갱단의 위협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마크 미첼 경찰부 장관은 Mongrel Mob Barbarians 지도자 스티븐 타이아티니의 탕기(Tangi: 장례식)로 인해 2023년 6월 학교와 도로가 폐쇄된 베이오브플렌티(Bay of Plenty)의 오포티키(Opōtiki) 마을 상황을 언급했다. 마크 미첼 장관은 Mongrel Mob 갱단이 모여 장례식을 진행한 며칠 동안 오포티키(Ōpōtiki) 마을의 학교가 문을 닫고 포위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갱단이 마약을 거래하고 젊은이들을 평생 범죄의 길로 끌어들임으로써 세대 간 트라우마를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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