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니 플랫', 승인없이 60㎡ 건물 허용

'그래니 플랫', 승인없이 60㎡ 건물 허용

0 개 3,693 노영례

75de17e19746573395a7b1531c3b1cdc_1718620929_7432.png
 

정부는 카운실이 특정 지역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라 불리는 최대 60제곱미터(㎡)의 건물을 허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에 대한 협의를 발표했다. 


이는 뉴질랜드 국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나온 정책으로, 기존 주택에 있는 부지에 독립된 단독 주택을 짓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는 최대 30㎡의 창고(Shed)나 화장실이 없는 별채(Sleepout)을 지을 때만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화장실과 부엌이 있는 단독 주택을 60㎡까지 승인없이 지을 수 있게 된다.


NZ First 지도자이자 총리 대행인 윈스턴 피터스는 월요일 내각 회의 후 크리스 비숍 주택 및 RMA 개혁부 장관과 함께 이를 발표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일본 방문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건축법과 자원 승인 시스템(the Building Act and the resource consent system)을 개정하여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나 최대 60평방미터의 기타 소형 구조물을 엔지니어의 리포터만 있으면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국민당-엔젯 퍼스트 연합 협정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발표의 일부로 공개된 토론 문서에서는 엔지니어 리포터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폐기되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대신에 모든 건축 작업이 건축 법규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현재 직업 라이센스 요건에 따라 유능한 전문가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거나 감독할 것을 제안한다고 문서에는 명시되어 있다.


윈스턴 피터스는 이 정책이 가족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높은 주택 비용은 마오리, 파시피카, 장애인, 노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뒷마당 공간을 활용하면 새로운 생활 방식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윈스턴 피터스는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 노인들에게 훌륭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학생 자녀가 집에서 살 수 있으면서도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가족에게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많은 카운실이 이미 자원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표준이 다르고, 정부에서 모든 카운실이 자원 동의 없이 농촌 및 주거 지역의 그랜디 플랫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국가 환경 표준(NES: 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빨리 발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에서 집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농촌 및 주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문서에는 혼합 사용 지역과 같은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했다.


또한 변경 사항은 홍수 위험과 같은 요소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일부 지역 계획 규칙이 여전히 적용된다. 건물 크기뿐만 아니라 건물이 덮을 수 있는 부동산의 비율, 경계로부터의 거리 등의 기타 제한 사항도 있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동의 수수료가 비용 회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카운실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이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 당국을 지원하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새 ​​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카운실과 GST를 공유하겠다는 ACT 당의 제안을 언급했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 2층 이상일 수 없으며 상호 연결된 화재 경보기가 필요하고 화재가 다른 건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the Consultation)에 몇 달이 걸린다고 말했다. 상담은 6월 17일 월요일부터 8월 12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최종 정책 결정은 2024년 후반에 내려질 예정이며, 2025년 중반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6.25 기념식 푸케아후 국립 전쟁 기념 공원에서 열릴 예정.

댓글 0 | 조회 701 | 2024.06.19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푸케아후 국립 전쟁 기념 공원에서 뉴질랜드의 한국전 참전을 기념하는 국가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투무 와카래 장관 겸 마나투 타… 더보기

4월 말 실종된 오클랜드 남성 시신, 130km 떨어진 숲에서 발견

댓글 0 | 조회 2,613 | 2024.06.19
지난 4월 말 오클랜드에서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결국 외딴 산악 지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경찰은 샌드링엄(Sandringham) 출신인 로니 오케케(Ronny… 더보기

통가 최초 백인 올림픽 대표선수, 다이빙 사고로 사망

댓글 0 | 조회 1,623 | 2024.06.19
통가 국가대표로 오는 7월부터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었던 10대 청소년이 다이빙 사고로 숨졌다.‘카이트포일링(Kitefoiling)’ 선수인 잭슨 제… 더보기

먹거리 물가 “5년여 만의 최저치인 연간 0.2% 상승”

댓글 0 | 조회 1,221 | 2024.06.18
(도표) 연간 기준 월별 식품물가지수 변동(2018.5~2024.5)지난 5월까지 먹거리 물가가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연간 0.2% 인상에 그쳤다.지난주 나온 … 더보기

펭귄 죽인 반려견 주인에게 벌금 부과

댓글 0 | 조회 1,347 | 2024.06.18
죽은 펭귄들이 발견된 후 반려견 주인 2명에게 벌금이 부과됐다.자연보존부(DOC)는 지난해 넬슨 인근에서 ‘리틀 블루(little blue) 펭귄’이 죽은 게 발… 더보기

가뭄으로 고통받는 캔터베리 농부들

댓글 0 | 조회 717 | 2024.06.18
최근 들어 비가 자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캔터베리의 일부 저수지와 강물 수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이 지역 농부들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이는… 더보기

NZ “대북 감시 활동에 군함도 파견”

댓글 0 | 조회 722 | 2024.06.18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유엔 감시 활동에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군함을 파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6월 18일 일본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도쿄에서 일… 더보기

해변의 건물 신축 현장에서 나온 마오리 조상 유해

댓글 0 | 조회 1,004 | 2024.06.18
북섬 남부 해안의 한 서프 클럽 신축 공사장에서 오래된 인간 유해가 발견되면서 한때 공사가 중단됐다.웰링턴 북쪽의 카피티(Kapiti)에 있는 ‘파에카카리키(Pa… 더보기

골드 러시시대의 작은 산장 보수한 DOC

댓글 0 | 조회 623 | 2024.06.18
뉴질랜드 남북섬을 종단하는 ‘테 아라로아 트레일(Te Araroa Trail)’ 구간에 있는 한 유서 깊은 산장이 짧은 시간에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새롭게 태어났… 더보기

긴급 의료 상황으로 회항한 Air NZ 국제선

댓글 0 | 조회 743 | 2024.06.18
미국 휴스턴에서 오클랜드를 향해 비행하던 Air NZ 여객기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해 로스앤젤레스로 방향을 돌려 착륙했다.6월 18일 Air NZ 관계자에 따르면,… 더보기

공공 서비스 장관, 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 해고'에 대해...

댓글 0 | 조회 1,422 | 2024.06.17
니콜라 윌리스 공공 서비스부 장관은 특별 위원회에서 수천 개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없애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납세자들의 돈이 이제 더 현명하게 지출되고 있음을 의미… 더보기
Now

현재 '그래니 플랫', 승인없이 60㎡ 건물 허용

댓글 0 | 조회 3,694 | 2024.06.17
정부는 카운실이 특정 지역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라 불리는최대 60제곱미터(㎡)의 건물을 허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에 대한 협… 더보기

5월까지 3개월 동안 주택 임대 리스팅 40% 증가

댓글 0 | 조회 1,931 | 2024.06.17
뉴질랜드 전국의 임대 주택 리스트(Rental listings)가 5월까지 3개월 동안 40% 증가했으며, 일부 부동산 관리자는 집주인에게 시장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보기

COVID-19, 지난 주 사망자 34명, 신규 사례 4,788명

댓글 0 | 조회 1,712 | 2024.06.17
겨울철이 되면서 감기 환자도 증가하지만 COVID-19 감염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최근 뉴질랜드의 전염병학자인 마이클 베이커는 "세계 지도자들이 미래의 전염병에… 더보기

주류 수입/유통업자, '규정 미 준수'로 $244,000 벌금 부과

댓글 0 | 조회 1,129 | 2024.06.17
오클랜드 주류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는 합법적인 병 라벨 없이 주류를 판매하려 한 혐의로 $244,000의 벌금을 부과받았다.수입업체 Golden Grand Trad… 더보기

퀸스타운발 보잉 737기, '엔진에 새 충돌'로 우회

댓글 0 | 조회 799 | 2024.06.17
월요일 저녁 퀸스타운을 출발한 보잉 737기 뒤쪽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퀸스타운 공항은 월요일 저녁 성명을 통해 버진 오… 더보기

에어 뉴질랜드 국내선, 난기류로 승객 2명 부상

댓글 0 | 조회 1,222 | 2024.06.17
에어 뉴질랜드가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흔들리면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난기류로 항공기가 요동칠 때 한… 더보기

럭슨 총리, 공군기 문제로 상업용 비행기 이용

댓글 0 | 조회 1,010 | 2024.06.17
6월 16일 일요일,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의 일본 방문을 위해 비행할 예정이었던 NZDF 보잉 757에 문제가 발생해 럭슨 총리는 결국 상업용 비행기로 일본으로 … 더보기

자금 삭감 후 일부 마타리키 페스티벌 행사 취소

댓글 0 | 조회 1,068 | 2024.06.17
베이오브아일랜즈의 마타리키 페스티벌 주최측은 자금 삭감으로 인해 축제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점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지난 몇 년 동안 문… 더보기

Working For Families 부채, 4,200만 달러 이상 증가

댓글 0 | 조회 1,727 | 2024.06.17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Working for Families 부채는 9개월 만에 4,200만 달러 이상 증가했으며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가 더욱 악화될 수 … 더보기

폰슨비 총격 사건 조사에서 권총 발견

댓글 0 | 조회 967 | 2024.06.17
지난 5월 5일 일요일, 오클랜드 폰손비(Ponsonby) 도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타우포(Taupō)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권… 더보기

와이카토 고속도로 사고, 심폐소생술 실시한 사람에게 감사

댓글 0 | 조회 1,146 | 2024.06.17
경찰은 와이카토 고속도로에서 치명적인 교통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지난 금요일 햄프턴 다운스 인… 더보기

지난 금요일 실종된 오클랜드 여성, 숨진 채 발견

댓글 0 | 조회 3,154 | 2024.06.17
지난 금요일 실종된 오클랜드 여성 모니카 리드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지난주 오클랜드 서부에서 실종됐다고 신고된 26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Te Atatū에 … 더보기

전체 수감자의 15.4%, 무죄 판결 전 감옥에 갇혀

댓글 0 | 조회 499 | 2024.06.17
더 많은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새로운 데이터에서 나타났다고 RNZ에서 보도했다.한 남성은 9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 더보기

마타리키 페스티벌 시작, 많은 사람들 참석

댓글 0 | 조회 2,760 | 2024.06.15
2024년 마타리키 페스티벌은 6월 15일 시작되어 30일까지 진행된다. 마오리 설날을 기념하는 마타리키 공휴일은 6월 28일 금요일이다.마타리키 페스티벌(Ma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