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 개정으로 계약자 기준 명확히 할 계획

정부, 법률 개정으로 계약자 기준 명확히 할 계획

0 개 1,281 노영례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계약자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 변화는 기업에는 환영받고 있지만, 노조에는 비판받고 있다.  


입법에 추가될 제안된 게이트웨이 테스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근로자와의 서면 계약으로 근로자가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임을 명시해야 하고,
  • 기업이 근로자가 다른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 기업이 근로자에게 특정 시간이나 요일에 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작업을 하청할 수 있어야 하며,
  • 근로자가 추가 작업을 수락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 관계부 장관 브룩 반 벨든은 테스트에 명시된 네 가지 요소를 충족하면 계약자로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기업이 적절한 경우 계약자를 포함하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진행할 수 있는 확실성을 높이고, 기업이 계약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덜어 계약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일부 계약자의 조건을 개선하고, 회사의 위험을 줄이며, 기업이 품질, 가격 및 생산성 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이 변화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계약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Business NZ는 새로운 기준을 환영하며, 정부가 개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승차 공유 회사인 Uber가 지난달 "운전자를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소송을 한 우버 운전자 4명은 고용법원 판결에 따라 휴가 자격, 최저 임금 및 휴일 수당과 같은 직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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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직장 관계 대변인인 Camilla Belich는 정부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고용주인지 계약자인지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 유형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irst Union의 Marie Aldcroft는 이러한 변화가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녀는 정부가 뉴질랜드 법원 시스템이 실제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기 전에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노동 관계부 장관 브룩 반 벨든은 2025년에 이 법이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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