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슨 총리, 첫 100일간 '액션 49' 공개

럭슨 총리, 첫 100일간 '액션 49'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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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연합 정부 내각의 첫 내각 회의 이후 정책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100일 계획'을 공개했다. 


럭슨은 총리로서 처음으로 Beehive Theatertte에서 연설하면서 49개 액션으로 구성된 매우 야심찬 리스트를 발표했다. 많은 변화는 청정 차량 할인 및 공정 임금 협정 법안을 포함하여 노동당 정부 시대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중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연합 정부의 100일 계획은 경제 재건, 생활비 완화, 법과 질서 회복,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사람들이 더 나은, 더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National, ACT, New Zealand First에 신뢰를 보내었다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인들이 정부 변화뿐 아니라 정책 변화와 접근 방식의 변화에도 투표했고, 연합정부는 그러한 변화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를 위해 일을 처리하는 정부가 될 것이며 뉴질랜드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취할 다양한 조치가 포함된 100일 계획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뉴질랜드를 위한 야심찬 계획을 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일 동안 49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 계획은 매우 야심찬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심찬' 변경 사항 리스트 

국민당(National)은 지난 10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자체 "100일 실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1월 29일 수요일에 발표된 내용은 럭슨 총리와 연합 정부 파트너인 데이비드 시모어와 윈스턴 피터스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


럭슨 총리는 수요일 제시한 100일 계획은 포괄적이고 매우 야심적이라며, 이제부터 물가 안정이라는 단일 임무에 중앙은행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법안을 도입하게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생활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갱단 패치를 금지하고 갱단원들이 공공 장소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며, 갱단원을 총기류로 수색하고 갱단원 자격을 선고 시 가중 요소로 만들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경찰에 부여할 것이라고 럭슨 총리는 말했다.


2024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하루에 한 시간씩 읽기, 쓰기, 수학을 가르치도록 하고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것이다.


대기시간, 암치료 등 보건의료체계의 5대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Three Waters 폐지를 시작하고, 전면적인 속도 제한 감소를 중단하고, 오클랜드 지역 연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럭슨 총리는 말했다. 


수요일 오후에 발표된 49가지 우선 순위 조치는 아래와 같다. 


  1. 2023년 12월 31일까지 클린카 할인 제도를 폐지한다.
  2.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3. 오클랜드 연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4. 공정 임금 협약 법안을 폐지한다.
  5. "전면적인 속도 제한 감소"를 중단하고 육상 운송 규칙: 속도 제한 설정 2022를 대체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6. 오클랜드 경전철 프로젝트에 대한 중앙정부 업무를 중단한다.
  7. 규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8. Three Waters 개혁이라고도 알려진 2022년 물 서비스 기관법(Water Services Entities Act 2022)을 폐지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9. 갱단 패치를 금지하고, 갱단원들이 공공장소에 모이는 것을 막고, 알려진 갱단 범죄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도입한다.
  10. 갱단원에 대한 총기 수색에 대한 더 큰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고, 갱단원 자격을 선고 시 가중 요소로 지정한다.
  11. 마오리 보건 당국을 폐지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12. 2023년 치료제법 폐지를 위한 작업 시작
  13.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판매 허용
  14. 2024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매일 한 시간씩 읽기, 쓰기, 수학을 가르치도록 요구한다.
  15. 테푸켄가 해체를 시작한다.
  16. He Puapua에 대한 모든 작업을 중단한다.
  17. 소득 보험 제도 작업을 중단한다.
  18. 산업 변혁 계획 작업을 중단한다.
  19. Lake Onslow 양수 수력 발전 계획에 대한 작업을 중단한다.
  20. 재생 가능 전력 생산에 관한 국가 정책 성명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21. Let's Get Wellington Moving(LGWM)에서 중앙 정부를 철수한다.
  22. 카운실 및 지역사회와 만나 사이클론 가브리엘 및 기타 최근의 주요 홍수 사건으로부터의 복구를 위한 지역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23. 사이클론 및 홍수 복구 노력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추가 명령을 의회에서 발의한다.
  24. 컨설턴트 및 계약업체 지출을 포함한 공공 부문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다.
  25. 중앙은행의 권한을 물가 안정으로 좁히는 법안을 도입한다.
  26. 유류세 인상을 취소한다.
  27. 새로운 국가적으로 중요한 도로와 새로운 대중교통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부 정책 성명서 작업을 시작한다.
  28. 모든 기업에 대해 90일 시범 기간을 복원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29. 국가 인프라 기관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30. 공간계획법 및 건축환경법을 폐지하고 신속동의제도를 도입한다.
  31. 새로운 중요 자연 지역의 시행을 중단하고 해당 지역의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32. 뉴질랜드에서 임대 주택 개발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해외 투자법 2005를 개정하는 정책 결정을 내린다.
  33. 국민당의 주택 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중밀도 주거 기준을 카운실의 선택 사항으로 만듦으로써 더 많은 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34. 이전 노동당 정부의 수감자 감축 목표를 폐지한다.
  35. 섹션 27 문화 보고서에 대한 납세자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36. 수감자를 구류하기 위한 범죄 기반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37. 심각한 청소년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38. 법원 절차에 더 많은 가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39. 클럽 및 사격장과 관련된 1983년 무기법 6부를 폐지하고 대체하기 시작한다.
  40. 병원 응급실 의료 인력의 보안을 강화한다.
  41. 세 번째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와이카토 대학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42. 12월 1일까지 정부가 이를 "국익 기준"에 반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 보건 규정 개정안 채택에 반대하는 유보를 제출한다.
  43.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 및 수학 커리큘럼을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임명한다.
  44.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45. 대기 시간, 암 치료 등 보건 시스템의 5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한다.
  46. 무료 유방암 검진을 74세까지 확대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한다.
  47. 금연 환경 및 규제 제품법 1990 및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폐지한다.
  48. 비상 주택에 있는 가족을 영구 주택으로 더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 사회 주택 대기자 명단에 우선 순위 1 범주를 설정한다.
  49. Kāinga Ora의 재무 상황, 조달 및 자산 관리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의뢰한다.



'뉴질랜드의 진정한 변화' - ACT당 데이비드 시모어

ACT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세 정당이 뉴질랜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야심찬 작업 프로그램에 전념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럭슨 총리의 "100일 계획"이 "엄청난 의제이지만 ACT의 장관들은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관료주의와 규제에 지친 사람들, 지나치게 열성적인 직장 규칙으로 인해 수익 창출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들, 클럽이나 연습장 등 안전한 지역이 폐업될 것을 우려하는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 자신의 재산권이 짓밟히는 것에 지친 농부들과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계획을 향해 세금이 흘러가는 것에 질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100일 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ACT의 장관들이 "진정한 변화의 정부"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 후 "뉴질랜드인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이 정부에 기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녹색당, '무작위적이고, 비전이 없고, 해로운 정책들이 담긴 가방' 

녹색당 공동대표인 마라마 데이비슨은 집권 후 첫 100일 동안의 새 정부의 계획은 "미래를 대표하지 않는 무작위적이고 비전이 없으며 해로운 정책 모음"이라고 비난했다.


마라마 데이비슨은 성명을 통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모두를 위해 일하는 티리티 중심의 아오테아로아를 옹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새 정부가 진지하지 않다며, 사람들은 지금 직면한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라마 데이비슨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들이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보는 것은 애완동물 프로젝트와 사소한 불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정치인 그룹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녹색당이 이전에 National, ACT, New Zealand First에 맞서 싸웠으며 이제 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라마 데이비슨은 또한 뉴질랜드 국민의 필요를 위해 싸우겠다는 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녀는 꼭 필요한 마오리 보건 당국을 폐지하고 노동자 보호 조치를 철폐하며 기후 조치를 철회하려는 계획은 의회 안팎에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마라마 데이비슨은 또한 현재의 금연법을 폐지하려는 계획과 미디어 독립에 대한 NZ First 지도자 윈스턴 피터스의 발언 이후 3당 연합 정부를 중심으로 소용돌이치는 논란을 지적했다. 그녀는 정치가 변칙적인 발표나 정치인이 주의를 끌기 위해 말하는 것 그 이상이라며, 정치는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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