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협회 “임기 연장 등 선거제도 개혁 검토한다”

지방정부협회 “임기 연장 등 선거제도 개혁 검토한다”

0 개 703 서현

‘뉴질랜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Local Government New Zealand, LGNZ)’가 지방선거 시스템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었다. 


‘LGNZ Electoral Reform 그룹’은 닉 스미스 넬슨 시장이 의장을 맡게 됐으며, 화카타네의 토니 보인턴(Toni Boynton) 시의원과 캠벨 배리(Campbell Barry) 로워 허트 시장, 수잔 오레건(Susan O'Regan) 와이파 시장과 로헤트 스톨츠(Rehette Stoltz) 기스번 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LGNZ의 샘 브러턴(Sam Broughton) 회장은 현재 지방선거 시스템은 총선에 비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며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임기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3년이라는 짧은 임기로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낭비된다면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신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장기적 결정도 내리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역 민주주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Local Government New Zealand, LGNZ)’가 지방선거 시스템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었다. 


‘LGNZ Electoral Reform 그룹’은 닉 스미스 넬슨 시장이 의장을 맡게 됐으며, 화카타네의 토니 보인턴(Toni Boynton) 시의원과 캠벨 배리(Campbell Barry) 로워 허트 시장, 수잔 오레건(Susan O'Regan) 와이파 시장과 로헤트 스톨츠(Rehette Stoltz) 기스번 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LGNZ의 샘 브러턴(Sam Broughton) 회장은 현재 지방선거 시스템은 총선에 비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며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임기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3년이라는 짧은 임기로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낭비된다면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신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장기적 결정도 내리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역 민주주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룹은 각 지역의 시장과 시의회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분야의 개혁을 모색하게 된다. 


첫 번째는 투표율을 올리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임기를 4년으로 늘리고, 세 번째는 투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를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검토이다. 


스미스 그룹 의장은 지난 30년간 지방선거 투표율 하락이 시장과 시의회가 지역사회를 대변해야 하는 권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편 서비스가 줄고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사업도 하는 현 상황에서 우편투표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도전을 받고 소셜 미디어에서 허위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선거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법 변경은 폭넓게 이뤄진 합의가 있어야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개혁은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도 스미스 의장은 인정했다. 


그는 새 역할을 통해 전국의 시장, 시의회 및 지역사회와 함께 지방 민주주의 개혁을 가장 잘 달성하게 협조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 및 야당 등 정당과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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