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부터 변하는 것들, 처방비, FamilyBoost 등

7/1부터 변하는 것들, 처방비, FamilyBoos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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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변하는 정책은 전국의 가구에 영향을 미칠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처방전 변경부터 모기지 조정까지, 규칙, 수수료 및 세금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돈을 빌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채-소득 비율 및 대출-가치 제한 조정

새로운 부채-소득 기준은 은행이 가계 소득과 비교하여 대출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다.


대출의 20%만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6인 자가 거주자 구매자(Owner-Occupier Buyers)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투자자 대출의 20%만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7 이상일 수 있다.


소득 대비 부채 계산에는 학자금 대출과 같은 기타 부채도 고려된다. 현재 해당 수준 이상으로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은 처음에는 큰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주택 가격 상승 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가치 대비 대출 규칙(Loan-to-Value Rules)은 약간 완화되어 은행이 디파짓(Deposit)이나 자기자본이 20% 미만인 자가 점유 차용자(Owner-Occupier Borrowers)에게 대출의 20%를 제공하고, 디파짓(Deposit) 자기 자본이 30% 미만인 투자자에게는 대출의 5%만 제공할 수 있다. 


이전에는 디파짓(Deposit)이 20% 미만인 주택 소유자에게는 15%만 대출할 수 있었고, 35% 미만인 투자자에게는 5%만 대출할 수 있었다.


처방비 자기 부담금 $5 부활

처방전을 받은 후 약을 탈 때 내는 자기 부담금 $5의 비용이 다시 청구된다.


이는 65세 이상,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소지자, 14세 미만,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소지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14~17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클랜드 지역 연료세 폐지

오클랜드 지역 연료세(The Auckland Regional Fuel Tax) 제도가 6월 30일에 종료되었다.


이는 휘발유, 디젤 등의 경우 소비자가 리터당 11.5c를 덜 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amilyBoost 도입

FamilyBoost 정책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구에 대해 주당 최대 $75까지 유아 교육비의 25%를 지급한다.


이 금액은 소득이 최대 $140,000인 가구에 전액 적용되며, 소득이 최대 $170,000 이하인 가구에는 감액된다. 국세청은 해당 가구들이 7월 1일부터 청구서를 PDF나 JPG 파일로 저장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FamilyBoost는 10월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Bright-line test reduced 감소

7월 1일부터 Bright-Line 테스트는 현재 10년에서 2년으로, 신규 빌드의 경우 5년으로 단축된다. 즉, 투자 부동산 소유자는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더 이상 1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명확한 기준 테스트는 부동산을 판매할 때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주요 주택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을 설정한다. 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월요일 이후에 판매된 부동산을 최소 2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호주와 뉴질랜드 공인회계사(Chartered Accountants Australia and New Zealand)는 새로운 규정이 취득일보다는 부동산의 처분 날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날짜가 다르게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Bright-line 종료 날짜는 판매자가 처음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되는 반면, 시작 날짜 또는 취득 날짜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7월 1일 이전에 협상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유급 육아 휴직 수당 증가

매년 유급 육아 휴직의 최대 금액이 증가한다.


육아 휴직 수당 금액은 휴가를 떠나기 전에 벌었던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7월 1일부터 세금 전 최대 한도는 주당 $754.87이다. 이는 이전의 $712.17보다 증가한 것이다. 


해외 도박 관세 적용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거주자로부터 베팅을 받는 운영자에게는 12%의 해외 도박 관세가 적용된다.


해외 도박 사업자는 120개월 동안 $60,000 이상을 벌면 GST에 등록해야 한다. GST에 등록된 사람은 이제 해당 의무(the duty)도 등록해야 한다.


주류 소비세 인상

주류에 대한 소비세의 연간 조정은 7월 1일에 이루어진다. 이는 3월까지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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