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판 노예 방지 법안 진전시키지 않기로 결정

정부, 현대판 노예 방지 법안 진전시키지 않기로 결정

0 개 2,218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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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대판 노예 방지 법안을 진전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비즈니스 및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뉴질랜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처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TVNZ에서 보도했다.


지난해 7월 당시 노동당 정부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운영 및 공급망에서 착취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전 에어 뉴질랜드 최고경영자인 롭 파이프가 이끄는 현대판 노예 방지 리더십 자문 그룹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다. 


롭 파이프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법안을 지지했으며, 이에 따라 법안 초안을 마련하여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칠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 Gloriavale 멤버의 변호사인 브라이언 헨리는 현대판 노예 제도가 해외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Gloriavale과 같은 상황이 있고, 둘째, 국제적 사슬에 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아동 노동은 노예 제도와 유사하며,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뭔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립 정부는 올해 5월 이 그룹을 해체했으며, 노동관계부 장관 브룩 반 벨던은 이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롭 파이프는 4월에 의장직을 사임하며 정치인들이 현대판 노예 피해자들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이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과 당혹감을 표했다.


 


브룩 반 벨던 노동관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이 롭 파이프와 소통한 적이 없으며, 그가 법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새로운 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미 노예제와 인신매매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주 노동 착취 역시 범죄라고 설명했다.


노동당의 노동관계 대변인 카밀라 벨리치는 뉴질랜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으며,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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