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레스터 레비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해체되었던 보건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선택적 수술(elective surgery)을 민간 부문에 더 많이 위탁할 예정이다.
시메온 브라운 보건부 장관은 토요일 연설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채용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전환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선택적 수술 대기 인원을 줄이는 데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레비 위원장에게 지역별 의사결정 및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했으며, 오는 7월까지 지역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뉴질랜드 보건국(Health NZ)은 정부의 새로운 기대 사항을 반영한 운영 계획을 발표했으며,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정부가 혼란스러운 상태의 보건 시스템을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이제 계획이 마련되었으므로 기존의 전통적 거버넌스로 전환할 시점이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새 이사회 구성원을 위한 후보 모집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고한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들이 계획을 실현하고 이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주 노동당이 보건위원회의 부활을 요구한 것에 따른 조치다.
레비 위원장은 보건 뉴질랜드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규모 인력 감축과 예산 균형을 시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물러나며, 현재 보건 부문은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지난달, 뉴질랜드 보건국 최고경영자 마기 아파가 임기가 끝나기 몇 달 전인 시점에서 사임했으며, 보건부 사무총장 다이애나 사르파 또한 2월에 사임했다.
이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첫 보건부 장관이었던 셰인 레티 박사를 해임하고, 올해 1월 시메온 브라운을 후임 장관으로 임명한 이후의 일이다.
레비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보건국의 개편된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뉴질랜드 보건국이 전통적인 거버넌스 체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부 장관의 계획을 환영하며, 향후 16개월 및 그 이후를 위한 명확한 방향성과 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동력을 갖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레비 위원장은 의사결정과 자원을 지역 사회로 더욱 가깝게 이동시켜 환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고, 또한 외부 시스템 역량을 활용하고, 병원 내 새로운 수술실을 도입하며, GP(일반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금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모든 보건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명확한 운영 목표를 설정했으며, 특히 1차 진료(primary care)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목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보건 부문에 민간 참여 확대 추진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연설에서 선택적 수술의 민간 위탁을 확대해 대기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계획된 의료 서비스의 가능한 많은 부분을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제공하고, 공공 병원은 응급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공공 보건 시스템과 의료 인력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선택적 수술을 10,579건 추가로 시행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수술은 민간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장기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현재 뉴질랜드 보건국이 선택적 수술을 수행하면서 응급 환자도 치료해야 하며, 응급 치료로 인해 계획된 수술이 자주 중단되면서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량의 선택적 수술이 민간 부문에 위탁되고 있지만, 주로 단발성 계약으로 이루어져 높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수술을 기다리는 뉴질랜드 국민들은 누가 수술을 집도하는지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치료받기를 원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뉴질랜드 보건국이 선택적 수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기 명단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부문과 협력함으로써 환자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뉴질랜드 보건국은 장기 계약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오클랜드에서 열린 BusinessNZ 보건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건 위원회 복귀 환영, 민간 위탁 서비스는 장기적인 해결책 아니다"
뉴질랜드 레지던트 닥터스 협회(Resident Doctors’ Association) 전국 사무총장 데보라 파월은 1News와의 인터뷰에서 레비 위원장의 퇴진 소식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데보라 파월은 보건 부문이 매우 복잡한 산업이며, 뛰어난 인재가 필요한데 좋은 인력이 해외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레비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이뤄진 행정 직원 감축이 의료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 권익 옹호자이자 보건 운동가인 말콤 멀홀랜드는 레비 위원장의 임기를 완전한 혼란과 난장판으로 평가했다.
그는 보건위원회의 복귀를 환영하며, 단기적으로 민간 서비스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