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니 플랫', 승인없이 60㎡ 건물 허용

'그래니 플랫', 승인없이 60㎡ 건물 허용

0 개 4,433 노영례

75de17e19746573395a7b1531c3b1cdc_1718620929_7432.png
 

정부는 카운실이 특정 지역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라 불리는 최대 60제곱미터(㎡)의 건물을 허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에 대한 협의를 발표했다. 


이는 뉴질랜드 국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나온 정책으로, 기존 주택에 있는 부지에 독립된 단독 주택을 짓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는 최대 30㎡의 창고(Shed)나 화장실이 없는 별채(Sleepout)을 지을 때만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화장실과 부엌이 있는 단독 주택을 60㎡까지 승인없이 지을 수 있게 된다.


NZ First 지도자이자 총리 대행인 윈스턴 피터스는 월요일 내각 회의 후 크리스 비숍 주택 및 RMA 개혁부 장관과 함께 이를 발표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일본 방문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건축법과 자원 승인 시스템(the Building Act and the resource consent system)을 개정하여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나 최대 60평방미터의 기타 소형 구조물을 엔지니어의 리포터만 있으면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국민당-엔젯 퍼스트 연합 협정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발표의 일부로 공개된 토론 문서에서는 엔지니어 리포터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폐기되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대신에 모든 건축 작업이 건축 법규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현재 직업 라이센스 요건에 따라 유능한 전문가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거나 감독할 것을 제안한다고 문서에는 명시되어 있다.


윈스턴 피터스는 이 정책이 가족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높은 주택 비용은 마오리, 파시피카, 장애인, 노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뒷마당 공간을 활용하면 새로운 생활 방식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윈스턴 피터스는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 노인들에게 훌륭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학생 자녀가 집에서 살 수 있으면서도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가족에게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많은 카운실이 이미 자원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표준이 다르고, 정부에서 모든 카운실이 자원 동의 없이 농촌 및 주거 지역의 그랜디 플랫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국가 환경 표준(NES: 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빨리 발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에서 집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농촌 및 주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문서에는 혼합 사용 지역과 같은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했다.


또한 변경 사항은 홍수 위험과 같은 요소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일부 지역 계획 규칙이 여전히 적용된다. 건물 크기뿐만 아니라 건물이 덮을 수 있는 부동산의 비율, 경계로부터의 거리 등의 기타 제한 사항도 있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동의 수수료가 비용 회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카운실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이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 당국을 지원하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새 ​​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카운실과 GST를 공유하겠다는 ACT 당의 제안을 언급했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이 2층 이상일 수 없으며 상호 연결된 화재 경보기가 필요하고 화재가 다른 건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the Consultation)에 몇 달이 걸린다고 말했다. 상담은 6월 17일 월요일부터 8월 12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최종 정책 결정은 2024년 후반에 내려질 예정이며, 2025년 중반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화된 인프라' - 오클랜드 공항, 14억 달러 자본 확충 발표

댓글 0 | 조회 1,855 | 2024.09.16
오클랜드 공항은 '지속적인 자본 투자 프로그램을 위한 14억 달러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이 발표는 뉴질랜드 거래소(NZX)와 호주 증권 거래소(ASX… 더보기

오늘부터 오클랜드 일부 지역 새 주류 판매법 시행

댓글 0 | 조회 2,554 | 2024.09.16
9월 16일 월요일부터 오클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새 주류 판매법이 시행된다.오클랜드 카운슬은 지난 8월 29일 이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주류 판매점 규제를 통과… 더보기

오클랜드, 음주 운전자 어린이 침실에 충돌

댓글 0 | 조회 1,409 | 2024.09.16
9월 15일 일요일, 오클랜드 힐파크(Hillpark)의 판테라 웨이(Pantera Way)에서 한 남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세 대의 차량과 충돌한 후 주택,… 더보기

2024 올해의 새, 호이호 노랑눈 펭귄

댓글 0 | 조회 436 | 2024.09.16
호이호 노랑눈 펭귄(Hoiho yellow-eyed penguin)이 2024년 올해의 새로 선정되었다.뉴질랜드에서만 서식하는 이 펭귄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펭… 더보기

정부, 법률 개정으로 계약자 기준 명확히 할 계획

댓글 0 | 조회 1,315 | 2024.09.15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계약자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 변화는 기업에는 환영받고 있지만, 노조에는 비판받고 있다.입법에 추가될 제안된 게이트웨이 테스트 … 더보기

태즈매니아 습지에서 발견된 초대형 폭발 잔해

댓글 0 | 조회 1,159 | 2024.09.15
태즈매니아 습지에서 발견된 뉴질랜드 초대형 화산 폭발의 잔해는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발견으로 여겨진다고 1News에서 보도했다.제니 홉킨스 박사는 6년 동안의 연구… 더보기

오클랜드 CBD, 범죄 22% 감소

댓글 0 | 조회 895 | 2024.09.15
9월 15일 일요일,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마크 미첼 경찰부 장관은 오클랜드에서 브리핑을 통해오클랜드 중앙 CBD의 범죄 통계가 감소했다며, 이와 관련된 성과를 … 더보기

남섬 하부 지역, 더 많은 폭설과 비 예보

댓글 0 | 조회 806 | 2024.09.15
남섬 남쪽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기상 전선이 퀸스타운 호수, 사우스랜드, 오타고 내륙에 상당한 눈과 폭우를 가져오고 있다고 기상 당국이 전했다.지난 금요일에 남섬에… 더보기

Air NZ, 크라이스트처치행 항공편 조류 충돌로 취소

댓글 0 | 조회 757 | 2024.09.15
9월 14일 토요일 아침, 조류 충돌로 에어 뉴질랜드 항공편이 취소되었다.에어 뉴질랜드 최고운영책임자 알렉스 마렌은 크라이스트처치발 NZ5719편이 인버카길에 착… 더보기

CHCH 불법 담배 거래, 570만 달러 상당 9개 부동산 압류

댓글 0 | 조회 1,413 | 2024.09.15
경찰은 크라이스트처치, 오클랜드, 웰링턴, 퀸스타운에서 불법 담배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9채의 주택과 아파트를 압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엔젯 해럴드가… 더보기

세인트 존 구급 대원들, 두 번째 파업 예정

댓글 0 | 조회 515 | 2024.09.15
구급대원(Ambulance officers)들이 하토 호네 세인트 존의 급여 제안을 거부한 후 이달 말에 두 번째 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이다.1,000명 이상의 … 더보기

오클랜드 해안, 조개 채집 중 실종된 남자 수색 재개

댓글 0 | 조회 2,171 | 2024.09.14
긴급 구조대에서는 금요일밤 오클랜드의 나인핀 록(Ninepin Rock)에서 조개를 채집하던 중 물에 빠져 실종된 남자에 대한 수색을 재개했다.경찰은 이 남자가 … 더보기

아시아계 이주민, 뉴질랜드 인구 증가 주도

댓글 0 | 조회 3,298 | 2024.09.14
인도 시민은 뉴질랜드 인구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며, 통계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41,100명의 이주민이 뉴질랜드에 입국했다.뉴질랜드로 돌아… 더보기

코코아 가격 상승, 초콜릿 가격 더 오를 수도...

댓글 0 | 조회 810 | 2024.09.14
코코아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초콜릿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뉴질랜드통계청(Stats NZ)은 이번 주에 식료품 가격이 올해 2.… 더보기

경찰, 2022년 이후 얼굴 인식 기술 89회 사용

댓글 0 | 조회 604 | 2024.09.14
경찰은 지난 2년 반 동안 주요 생체 인식 시스템 중 하나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89회 사용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경찰은 2022년 3월에 처음으로 자동 생체… 더보기

오클랜드 카운슬, 계단 4개 교체에 26만 3천 달러 지출

댓글 0 | 조회 1,611 | 2024.09.14
오클랜드 카운슬은 해안 산책로에서 인기 있는 해변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교체하는 데 25만 달러를 지출한 것을 옹호하고 있지만, 납세자 단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더보기

남섬 일부 지역, 위험한 눈사태 경고

댓글 0 | 조회 394 | 2024.09.14
이번 주말 남섬 일부 지역에서 눈사태 위험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그러나 전문적인 스키장으로 가는 경우에는 눈사태 위험 경고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요… 더보기

웰링턴, Beam 스쿠터 운행 금지

댓글 0 | 조회 895 | 2024.09.13
웰링턴 카운슬은 차량 수 제한을 초과한 후 수도에서 전기 스쿠터 회사 Beam의 운행을 금지했다.2주 전, 고발자의 주장에 따라 카운슬은 Beam의 면허를 정지했… 더보기

루아페후산 투로아 스키장, 사고로 방문객 사망

댓글 0 | 조회 1,691 | 2024.09.13
마운트 루아페후의 투로아 스키장(Tūroa ski field)에서 스키 사고로 한 남자가 사망했다.사고는 목요일 오후 1시경 발생했고, 응급 서비스가 현장으로 출… 더보기

NZ AI 기반 관리 툴, 미국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 지원받아

댓글 0 | 조회 606 | 2024.09.13
크리에이티브 부문을 위한 AI 기반 관리 툴(NZ AI-based management tool)이 글로벌 프리시드 벤처 캐피털 회사 Techstars의 투자를 위… 더보기

남섬, 일부 지역 폭설로 도로 폐쇄, 정전 발생

댓글 0 | 조회 836 | 2024.09.13
남섬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후 일부 도로가 폐쇄되었고, 정전이 발생했다.기상 당국은 남쪽에서는 눈이 내리지만 북쪽으로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아울… 더보기

카이코우라, '국제 다크 스카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댓글 0 | 조회 1,048 | 2024.09.12
남섬 카이코우라를 공식적으로 국제 다크 스카이 보호구역(Dark Sky Sanctuary)으로 지정되었다.카이코우라는 이 지정을 받은 전 세계 22번째 지역이다.… 더보기

정부의 5가지 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댓글 0 | 조회 1,371 | 2024.09.12
9월 12일 목요일, 정부는 5가지 보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대해 1News에서는 이번 발표 요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정부는 응급실 … 더보기

오클랜드 대학, 무료 생리대 제공하기 위한 포장 광고

댓글 0 | 조회 1,372 | 2024.09.12
오클랜드 대학 학생들은 곧 바쁜 욕실에 제품 포장을 광고로 사용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생리대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News에서 보도했다.Ads on P… 더보기

오클랜드 노스 쇼어, '설명할 수 없는' 사망 사건 수사

댓글 0 | 조회 4,042 | 2024.09.12
목요일 아침, 오클랜드 노스 쇼어의 한 주택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대변인은 오전 10시 직전에 비치 헤븐(Be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