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수천 명의 시위대 오클랜드 집결

토요일, 수천 명의 시위대 오클랜드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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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요구 사항을 우회하여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및 동의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토요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클랜드에 모였다.


그린피스(Greenpeace), 숲과 새(Forest and Bird) 등 다양한 환경 단체가 조직한 자연을 위한 행진(March for Nature) 시위에서는 신속 승인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토요일 오후 1시쯤 아오테아 광장에서 연설이 시작되었고, 오후 2시 직전에 퀸 스트릿을 따라 행진이 시작되었다.


그린피스 사무총장 러셀 노먼은 군중들에게 자신들이 뉴질랜드인의 압도적인 다수를 대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을 사랑한다며, 이것이 바로 자연에 대한 정부의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러셀 노먼은 정부에게 기부자들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News와의 인터뷰에서 시위자들이 패스트 트랙 법안에 따라 모든 프로젝트에 맞서 싸울 것이며 기업들은 엄청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패스트트랙 법안이 현재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환경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든 단계에서 맞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위자는 패스트 트랙(Fast-Track) 결정을 담당하는 장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을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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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Fast-Track) 법안은 현재 특별위원회 단계에 있다. 6주 동안 550개 기관과 550명의 일반 대중으로부터 1,000개 이상의 제출물을 받게 된다.


총 27,000건의 서면 제출이 위원회에 접수되었다. 특별위원회는 9월 7일에 권고사항을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



신속 승인 법안이란 무엇인가?

신속 승인 법안(the Fast-track Approvals bill)은 국민당과 New Zealand First와의 연합 계약의 일환으로 동의 및 허가 프로세스를 "신속한 원스톱 상점(fast-track one-stop shop)"으로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제안된 법안은 적격 프로젝트가 자원 동의, 해양 동의, 양식업 결정, 크라운 광물법(Crown Minerals Act)에 따른 섹션 61 토지 접근 계약, 야생동물법(Wildlife Act)에 따른 승인 및 보존법 및 보호법에 따른 허가를 포함하여 현재 많은 개발에 필요한 다중 동의 요구 사항을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문가 패널은 신속 프로세스(Fast-Track Process)에 들어간 프로젝트를 검토하지만, 프로젝트 진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인프라부 장관(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시므온 브라운), 지역 개발부 장관(셰인 존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


프로젝트는 정부 장관의 추천을 통해 또는 법안의 Schedule 2A에 삽입된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되어 프로세스에 들어갈 수 있다. 해당 목록에 어떤 프로젝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Fast Track 자문 그룹이 구성되었다.


한편, 시위에 앞서 오클랜드 교통국은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시내 중심가에 도로 폐쇄와 교통 정체를 경고했고, 도심 버스 노선으로 일부 우회 노선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AT는 대중교통으로 도심에 접근할 수 있지만, Customs St에 있는 다운타운 주차장에 대한 추가 접근은 일시적으로 제한되거나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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