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류법 위반한 남섬 슈퍼 35곳, 5일간 주류면허 정지 요구”

경찰 “주류법 위반한 남섬 슈퍼 35곳, 5일간 주류면허 정지 요구”

0 개 904 서현

경찰이 현재 남섬에서 영업 중인 40곳의 ‘뉴월드 슈퍼마켓’ 중 35곳에 대해 5일 동안 술 판매를 정지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일은 지난 1월 9일, ‘DB 엑스포트 골드(DB Export Gold)’와 ‘울트라 로우 카브(Ultra Low Carb)’ 제품을 멤버 카드 소지자에게 26.1% 할인 가격으로 판다고 온라인에서 했던 광고가 발단이 됐다. 

이는 주류 판매 및 공급법 237조 1B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르면 허가된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25% 이상의 주류 할인 판촉은 금지된다.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주류 규제 및 허가 당국의 이틀간 심리는 8월 6일 끝났는데, 경찰은 35곳 모두에 대해 5일간의 면허 정지를 요구했다. 

경찰 측은 사실관계는 명백하고 책임은 면허 소지자들에게 있으며 그들이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복잡한 기업 구조 뒤에 숨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슈퍼마켓의 온라인 프로모션은 협동조합(co-operative)인 ‘푸드스터프 남섬(FSSI)’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주류 관리 당국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전 위반 사례에 대한 증거도 청취했는데, 경찰은 12월 6일 뉴월드 슈퍼마켓 웹사이트에서 총 44건 위반이 발생했고 대부분 30~40% 할인율이었다면서, 그중에는 소비뇽 블랑을 53% 할인한 광고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위반 사항이 경미한 수준이며 FSSI가 매장 대리인으로서 최종 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그저 단순한 실수(honest mistake)’였다면서, 처벌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경찰은 소매업체가 ‘광고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100% 그들에게 의존했다'고 주장한다면 결코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푸드스터프 관계자는 법정 증언을 통해, 24.99% 이상의 판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풀 면허 시험 응시 위해 500km 운전한 학생

댓글 0 | 조회 2,396 | 2024.08.19
학생 중 1명이 자신이 사는 지역 주변에서 풀 면허 시험 자리가 나지 않아 몇 달 동안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면허 시험(Full licence)을 보기 위… 더보기

터널 끝,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완화

댓글 0 | 조회 2,036 | 2024.08.19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계속 완화되면서 경제의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고 RNZ에서 보도했다.ASB의 최신 분기별 예측에 따르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은 … 더보기

뉴질랜드 인구, 5,338,500명

댓글 0 | 조회 1,346 | 2024.08.19
출생과 사망, 1년 동안 약간 감소Stats NZ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2023년 6월 말과 비교하여 2024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출생과 사… 더보기

남북섬에 더 많은 비바람 예보

댓글 0 | 조회 2,421 | 2024.08.18
활동적인 기상 시스템이 이동하면서 일요일에는 뉴질랜드 남북섬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다.심각한 기상 감시 및 경고가 여러 건 발령되었고, 아오테… 더보기

갑작스런 세금 인상, NZ 방문 크루즈 선박 줄어들 수도...

댓글 0 | 조회 2,469 | 2024.08.18
크루즈 관광 협회에서는 국경 세금 인상 변경에 대한 알림 기간이 너무 짧은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며, 이로 인해 크루즈 선박 회사들이 뉴질랜드를 방문하지… 더보기

어린이 청소년부, 142개 사회단체 펀딩 축소

댓글 0 | 조회 707 | 2024.08.18
뉴질랜드 정부의 어린이 청소년부인 오랑아 타마리키(Oranga Tamariki)는 실적이 좋지 않거나 흑자로 운영되는 190개 사회 복지 단체(Social ser… 더보기

해밀턴, 대규모 레이스 모임 중 경찰차 들이받아

댓글 0 | 조회 1,033 | 2024.08.18
경찰은 8월 17일 토요일밤에서 일요일 새벽까지 해밀턴에서 '반사회적 도로 이용자'가 대거 모인 장소에서 경찰차를 들이받는 일이 발생한 후, 연관된 사람들의 사진… 더보기

폭풍우 경고, 침수와 산사태 우려

댓글 0 | 조회 2,900 | 2024.08.17
전국적으로 이번 주말에 폭우, 눈, 폭풍우가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 당국은 더욱 심각해지는 날씨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태즈먼해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 더보기

이민 수수료 급등, "이민자 자녀 영어 학습 비용 직접 지불"

댓글 0 | 조회 3,869 | 2024.08.17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돈의 상당 부분은 10월부터 급등할 이민 수수료로 이민자들이 직접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1News에서 보도… 더보기

야생 염소 사냥 시즌, 전국 사냥 대회 시작

댓글 0 | 조회 898 | 2024.08.17
야생 염소 수를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두 번째 전국 야생 염소 사냥 대회(National Wild Goat Hunting Compet… 더보기

주말, 일부 지역 주황색 폭우 경보

댓글 0 | 조회 2,714 | 2024.08.16
MetService는 이번 주말 전국의 광범위한 지역에 여러 주의보와 주황색 폭우 경보를 발령했다.많은 지역에서 주말 내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 더보기

국회 잔디밭에 임시 교실, 학생들의 항의

댓글 0 | 조회 997 | 2024.08.16
웰링턴 걸스 컬리지(Wellington Girls' College) 학생들은 지진 위험 건물 때문에 학교가 이틀 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8월 … 더보기

복수/다중국적 혜택 등 무료 법률세미나, 토요일 10시

댓글 0 | 조회 1,567 | 2024.07.22
[AD]2024년 여성회 무료 법률 세미나가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오클랜드한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해마다 재외동포청의 후원을 받… 더보기

베이 오브 아일랜즈 병원 의사들, 새 환자 거부 "한계에 도달"

댓글 0 | 조회 1,606 | 2024.08.16
의사들은 노스랜드의 카와카와에 위치한 베이 오브 아일랜즈 병원이 이번 주말이나 앞으로 주말에 충분한 직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의 응급실은 계속 운영되… 더보기

웰링턴, 한가한 자전거 거치대 "여름에 가치 증명할 것"

댓글 0 | 조회 662 | 2024.08.16
웰링턴 카운슬은 일주일에 평균 2.7대의 자전거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자전거 거치대 설치에 $84,000를 지출했다는 비평가의 지적에 시의원은 꼭 필요한 것이… 더보기

병원 MRI 및 핵의학 기술자, 4일간 파업

댓글 0 | 조회 1,021 | 2024.08.16
병원 MRI 및 핵의학 기술자들이 8월 16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4일간 작업을 중단한다.그들의 노조인 Apex는 보건부(Te Whatu Ora ㅣHealth … 더보기

Te Papa 박물관, 9월부터 해외 방문객 $35 입장료 부과

댓글 0 | 조회 1,213 | 2024.08.16
테 파파 박물관(Te Papa museum)은 9월부터 해외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뉴질랜드인의 박물관 무료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Te Papa… 더보기

오클랜드, 버스 정류장 간의 거리 가장 긴 곳은 25km

댓글 0 | 조회 975 | 2024.08.16
오클랜드에서 버스 정류장 간의 거리는 얼마나 멀거나 가까울까?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거리는 10m이고, 가장 먼 거리는 25km가 넘는다고 TVNZ에서 보도했… 더보기

맥도날드 직원, '휴일 수당 $18,000 이상 초과 지급'

댓글 0 | 조회 1,212 | 2024.08.16
전직 맥도날드 직원은 회사에서 휴일 수당으로 18,000달러 이상을 초과 지급받았다고 계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다.이 맥도날드 회사는 이전에 발생한 수당 지… 더보기

공식 금리 인하 후, 모기지 이자는?

댓글 0 | 조회 3,832 | 2024.08.15
올해와 내년 내내 모기지 금리가 하락할 것임을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중앙은행은 수요일에 공식 현금 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하여 5… 더보기

최저 임금 등 지급안 한 레스토랑, 4만 달러 이상 지급 명령

댓글 0 | 조회 1,980 | 2024.08.15
타우포에서 문을 닫은한 레스토랑은 최저 임금, 적절한 공휴일 권리 또는 레스토랑을 그만둘 때 연차 휴가를 받지 않은 전직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 4만 달러 이상을 … 더보기

이번 주말, 비바람에 추위 예상

댓글 0 | 조회 1,766 | 2024.08.15
8월 15일 목요일, 기상청에서는 일부 지역에 폭우 주의보를 발령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뉴질랜드 대부분 지역을 지나는 복잡한 저기압이 비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더보기

통계청, 식품 가격 0.6% 상승

댓글 0 | 조회 516 | 2024.08.15
Stats NZ가 목요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식품 가격이 7월까지 12개월 동안 0.6% 상승했다.6월 말까지의 수치에서는 12개월 동안 0.3% 하락했고, … 더보기

오클랜드 슈퍼마켓 주차장, 한 남성 칼에 찔린 채 발견

댓글 0 | 조회 3,357 | 2024.08.15
수요일밤 오클랜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린 채 발견돼 중등도의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그 남자는 수요일 밤 10시 직전 Harris St에 있는… 더보기

투랑이 주택에서 2명 숨진 채 발견, 살인 수사 시작

댓글 0 | 조회 1,213 | 2024.08.15
수요일밤 투랑이(Tūrangi)의 한 집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뒤 살인 수사가 시작되었다.경찰은 수요일 밤 9시 50분쯤 포이헤레 스트릿(Poihaere 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