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회는 만장일치로 조약 원칙 법안(Treaty Principles Bill)에 대한 모든 제출서를 공식 기록에 추가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ACT당 소속의 토드 스티븐슨 의원이 막판에 제안한 동의 요청(Motion)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제출서가 너무 많아 처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천 건이 공식 기록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참여 기회가 축소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스티븐슨 의원은 수요일 오후, 사전 공지나 토론 없이 동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다. 그는 "법무위원회(Justice Committee)가 하원에 법안을 보고한 후, 와이탕이 조약 원칙 법안에 대한 제출물을 여전히 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처럼 제출하고 공개하거나 반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요청했다.

이 동의 요청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ACT당은 "모든 제출서가 읽히고, 처리되며, 영구적인 공공 기록으로 보존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출 기한 문제로 논란  

스티븐슨 의원은 "상임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법안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후에는 제출서가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에 대한 제출서가 워낙 많아 "기한 내에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공식 기록에 남기기 위한 절차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당은 법원위원회가 법안을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4일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수천 건의 제출서가 검토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당 정의 대변인 던컨 웹 의원은 "위원회가 터무니없이 빠르게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제출서가 검토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슨 의원은 "법안을 보고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연장 요청이 승인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당, "졸속 처리" 비판  

웹 의원은 제출서를 공식 기록에 남기는 동의 요청에는 찬성했지만, 이 과정이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는 "이러한 동의 요청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논의를 요청했을 것"이라며,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의 마오리 개발 대변인 윌리 잭슨 의원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중요한 과정인 만큼, 모든 제출서가 검토되어야 한다"며 제출서의 공식 기록 포함을 환영했다.  

잭슨 의원은 "ACT당이 이제야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자신들이 밀어붙인 과정이 문제였다"고 꼬집으며,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만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