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계획' 발표

정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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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일요일,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오클랜드 CBD의 College Hill 경찰서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새로운 계획'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정부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는 새로운 선언을 발표했다. 새로운 중범죄자(YSO) 선언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14~17세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다.


청소년 중범죄자(YSO:Young Serious Offender)는 시범 단계에 들어가는 군사 훈련 캠프로 보내질 수 있다.


정부는 청소년 재범죄를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어느 누구도 상점이 습격을 당하거나 갱단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지 걱정하면서 거리를 걷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어하며 지겨워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재활 서비스를 포함하여 주거 부분과 커뮤니티 부분 모두에서 조직이 첫날부터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이것을 '신병 훈련소'라고 치부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속적인 범죄자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표적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럭슨 총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삶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습격을 받은 상점과 같은 범죄 피해자들과 시간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그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보자며, 그동안 해왔던 일이 효과가 없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일요일에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부는 경찰과 청소년 법원이 이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 YSO(청소년 중범죄자) 선언을 수립하고 있다.
  • 이러한 옵션에는 군대식 학원, 발목 팔찌와 같은 전자 감시 장치의 사용 확대,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청소년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이 포함될 수 있다.
  •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orth)의 청소년 사법 시설에서 시범적으로 군사 스타일의 아카데미가 운영될 예정이다. 청소년 범죄자들은 ​​3개월을 보낸 후 추가로 9개월 동안 지역사회 감독을 받게 된다.
  • 파일럿은 오랑가 타마리키(Oranga Tamariki), 뉴질랜드 국방부, 법무부, 경찰, 현지 마나 훼누아(mana whenua) 및 기타 지역 사회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마크 미첼 경찰부 장관, 심각한 범죄 증가에 대처 방안 발표 

마크 미첼 경찰부 장관은 법과 질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과 심각한 범죄의 증가에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일선 경찰은 위험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이들의 업무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2024년 예산에서는 일선 경찰 500명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커뮤니티는 반사회적 행동과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오클랜드 경찰 64명, 웰링턴 17명, 크라이스트처치 10명, 기타 지역은 시간 맞춰 추가 지원
  • 7월부터 오클랜드 CBD에 경찰 21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중앙 경찰 제압팀 수가 54명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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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미첼 경찰부 장관


마크 미첼 경찰부 장관은 최악의 재범죄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범죄를 되풀이하는 자들을 지역 사회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갱단을 단속하고 특히 갱단에 속한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갱단을 떠나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부는 갱단 단속에 대한 기대치를 분명히 밝혔고, 예를 들어 최근 경찰이 탕이(tangi)와 갱단 모임을 통해 이에 대응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경찰이 자원을 투입했고 작전은 신중하게 계획되었으며 경찰이 받은 피드백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카렌 추 아동부 장관, 청소년 범죄 줄이기 위한 시범 계획  

카렌 추 아동부 장관은 뉴질랜드에서의 청소년 범죄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며 뉴질랜드 사람들은 이를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렌 추 아동부 장관은 이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의 수를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법원이 이러한 청소년 범죄자들을 더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그들을 그냥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렌 추 아동부 장관은 범죄를 저지른 14세~17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 군사 스타일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7월에 Palmerston North 청소년 사법 시설에서 시작되는 시범 계획에 대해 말했다. 14~17세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 프로그램은 재활을 포함하여 범죄자의 개별 요구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은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예를 들어 "스텝업 홈(Step Up Homes)"과 같은 지역사회로 전환되면 그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녀는 갱단에 가담하여 범죄에 내몰린 청소년들에 대해 질문을 받은 후, 청소년들이 똑똑지만 범죄에 가담하면서 희망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주는 것에 대한 것으로 그들을 지원할 것이며 모든 모델에 맞는 단일 크기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근본적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야 하며, 그들이 지속적인 성인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심각한 범죄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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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렌 추 아동부 장관


카렌 추 아동부 장관은 아직 10~13세 어린이에게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연령층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으며 14세 미만은 가정법원에서 다뤄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범죄에 대한 것은 향후 조언을 통해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10~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향후 작업에는 더 큰 어린이에게도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그녀는 언급했다.


카렌 추 아동부 장관은 해외 프로그램에서 배울 점이 있다며, 그곳에서 개선되는 동안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만, 지난 9개월 동안 지역 사회로 돌아와 안전하게 전환하고 잘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요일 픽턴의 아라테레 선박 좌초에 대해 질문을 받은 럭슨 총리는 선박의 재부양이 양호하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쿡 해협에 새롭고 멋진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 브리핑에서 추가된 질문들

럭슨 총리는 iRex 프로젝트 예산이 끝이 보이지 않고 폭발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일요일 정부 브리핑에서는 KiwiRail 회장의 사임 시기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키위레일 이사회 의장이 사임했고, 이는 의장을 새롭게 바꾸고 이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KiwiRail 이사회 사임은 아라테레(Aratere)선박 좌초 이전에 접수되었으며 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럭슨 총리는 전했다.


럭슨 총리는 찰스 3세가 뉴질랜드를 방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이는 영국 왕궁을 위한 결정이라며, 찰스 3세의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본으로 향하던 NZDF 항공기의 고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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