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에 상품가치가 없는 어획물을 무단으로 바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2009년 이래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산업부는 2004년 이래 총 28건을 기소했다고 밝혔는데 2009년 이후에는 이 중 겨우 4건에 불과했다.
기초산업부가 발표한 불법 행위 6건 중에서 2건은 개인의 불법행위였으며, 상업용 어선에 의한 무단 투기는 4건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기소된 때는 2015년 3월이었다.
기초산업부가 일년 동안 적발한 불법행위는 3천건이 넘었으며 기소한 건은 300건이었으나 무단 투기는 일년에 채 1건도 되지 않았다.
기초산업부는 감시원 96명으로 무단 투기를 적발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기초산업부의 업무 제안서에서는 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였고 배 한 척당 카메라 설치 비용은 $5000~$8000이며 일년 서비스 비용은 $1000~$2000선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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