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소년 보호관련 개정안 국회 제1독회 통과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관련 개정안 국회 제1독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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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소년 보호관련 개정안이 국회의 제1 독회를 통과했다.

 

처음으로 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연령을 17세에서 18세로 연장하고 청소년 변호 서비스를 신설하며 관련 전문가를 확대하고 있다

 

Anne Tolley 사회발전부 장관은 단기적인 관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인시기를 통해 나타날 결과를 고려한 청소년 중심의 보호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21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17세 이전에 국가의 관리를 받은 취약 계층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교도소에서 재소할 가능성이 22배나 높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제 1독회에서 104 14로 통과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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