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자로 뉴질랜드 이민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크게 변하면서 이에 관련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미 많은 내용들이 알려졌지만, 이민법 개정 발표가 10월 11일 있었고 바로 다음날부터 적용된 바뀐 내용은 이민을 준비하며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많은 뉴스들 중 해럴드지에 실렸던 "Govt: Migrant cut not about housing" (By Claire Trevett) 기사를 번역해 소개한다.
정부는 이민자수 감축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로인해 오클랜드 주택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Michael Woodhouse 이민성 장관은 연간 이민자수를 9만~10만명에서 8만5천~9만5천명으로 줄이는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그 외의 변경사항으로는, 기술이민 점수를 140점에서 160점으로 상향 조정한 것, 부모초청
이민 일시 중단이 포함된 가족 초청 카테고리 이민자수 감축이 있다.
따라서 가족 초청 이민자수는 연간 5,5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민전문가들은 부모초청 카테고리의 변경으로 중국 이민자들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작년에 중국은 17%로 가장 큰 뉴질랜드 이민 송출국이었고, 그 뒤로 인도 16%, 영국 11%이 뒤를 이었다.
Woodhouse 이민성 장관은 임시 워크비자도 변경을 고려중에 있으며 조만간 그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민자수 감축 정책은 기록적으로 늘어나는 순수 이민과 특히 오클랜드의 주택및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야당의 압력이 수 개월간 있은 후에 나왔다.
반면,국민당은 이민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었다.
June Ranson 이민 및 투자협회 회장은 이번 개정이 오클랜드 외곽 지역에 취업이 되면
주는 30점의 가산점을 받지 못해서 오클랜드로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기술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160점이라는 점수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제는 이민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Phil Twyford 노동당 주택부 대변인은 이것이 기록적인 이민자수에 대한 “단순한 조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오클랜드 주택 시장에 대한 압박감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지만
주택시장에 주는 효과에 대해서,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거주 외국인 주택 구매자, 42,000채 주택 부족 문제, 매우 낮은 이자율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이민자수를 감축하는 것은 주택 시장에 별다른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John Key 수상에게 오클랜드의 주택난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이번 이민법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질문했더니 그는 이민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극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 것 입니다.”
Woodhouse 이민성장관 또한 이민자로 인한 오클랜드의 인프라부족 압박감으로 이번 조치가 이루졌다고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제 생각에 그것은 좀 광범위한 질문같습니다.” 그는 이번 변경의 주된 목적은 뉴질랜드가
필요한 만큼의 기술이민자들을 유치하면서 이민자수도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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