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권위 인정 못한다” 버티다가 강제 제압된 피고인

“법정 권위 인정 못한다” 버티다가 강제 제압된 피고인

0 개 1,486 서현


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한 남성과 그의 지지자들로 인해 한 지방법원의 법정이 한바탕 소란을 겪었다.

 

사건은 5 30() 오전에 블레넘 지방법원에서 벌어졌는데, 당시 법정에 출두한 조슈아 대니얼 사무엘스(Joshua Daniel Samuels, 32)는 공공질서 위반과 함께 경찰관 공격 혐의로 지난 4 12일에 사회격리 처분과 함께 보호관찰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처분에 불복해 다시 심리해주기를 요청했는데, 이날 법정에 출두한 후 담당 판사 앞에서, 자신은 법정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석에 서라는 판사의 명령을 거부한다면서 방청객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잇단 경고도 무시한 그를 유치장으로 데려가라는 판사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겠다며 버티던 그는 결국 경찰관들에 의해 바닥에 눌린 채 수갑이 채워졌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 한 여성 방청객이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판사는 해당 여성에게 허가 받지 않은 촬영은 안되며 계속 반항하면 그녀 역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보안요원들에게 휴대폰을 압류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방청객들에게는 법정을 나가도록 요구했다.

 

한편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던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법정으로 불려 들어왔는데, 판사는 그에게 판사 자신이 그리하는 것처럼 피고인 역시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을 지켜야 하는 한 사람이라면서 꾸짖었다.

 

또한 그에게 내려졌던 종전의 선고 형량은 매우 관대한 처분이었으며 재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다시 확인하면서, 그가 만약 재심을 받기 원하면 해당 법률에 따라서 상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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