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 지킴이 순찰대, 경찰과 같은 권한 부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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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2016. 16:00
노영례
뉴질랜드
DOC(Department of Conservation) 지킴이 순찰대들이 뉴질랜드의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보호하고 숲을 지키는 것에 있어 경찰과 같은 권한이 부여될 선상에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제정 법안이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 법안의 내용에는 순찰대에게 숲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 악천후 등에 입산 금지, 경우에 따라 ID 제출과 생년월일을 요구, 범죄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압수하는 등의 힘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경찰 구금 전까지 순찰대가 의심되는 범죄자를 임시로 체포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Forest and Bird 대변인 Kevin Hackwell 은 DOC 순찰대가 범죄자와 마주했을 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러한 법 변경이 멸종 위기 보호 야생 동물을 해치는 등의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등 힘이 주어지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린 정당(Green Party)은 DOC 순찰대의 추가 권한 부여를 인정하지만, 그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적절한 권한 수여를 위한 자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덧붙였다.
Kevin Hague 국회의원은 그린 정당(Green Party)이 야생 동물 밀수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DOC 임원들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