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제공하는 - 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영사관이 제공하는 - 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0 개 4,738 KoreaPost
mofat.jpg

 1.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적상실신고는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예를 들어 이민 후 뉴질랜드 국적 취득) 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러한 외국국적취득 사실을 신고 하는 호적 정리절차입니다. 호적법 상 외국국적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할 때에는 국적상실 신고서와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외국여권사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지하고 계시던 한국 여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인 사람이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한국국적과 타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리된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자의 경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출생증명서, 외국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를 꼭 해야 하는가요?
 
 한국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정부는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외국국적 취득 후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한국 호적을 정리하여야 합니다.(예: 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각종 법률관계에서 법률적용의 혼선 및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뉴질랜드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가 사망했는데 호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의 범위, 상속지분 등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뉴질랜드법과 한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상속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또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병역자원으로 관리되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한국출입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시민권을 귀화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영사과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이러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병역사항은 어떠한가요?
 
 한국에서 태어난 후 귀화하여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은 날로부터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병역관련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국적상실 완료 이후 뉴질랜드여권으로 한국 방문, 체제시 병역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인데 이 경우에도 병역대상자가 되기 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뉴질랜드시민권만 보유하면 문제가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병역문제가 발생합니다.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만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병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www.mm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미국 유학중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 올려져 있으며 15세가 될 때 뉴질랜드 이민 후 뉴질랜드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국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삼중국적자인 자는 뉴질랜드 국적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태생적 이중국적자이시나, 추후에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한국국적상실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미국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뉴질랜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5.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호적에는 본인이 제적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한국국적과 뉴질랜드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 규정상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도 한국부동산취득, 연금수령 이 가능하며, 한국에 장기 체류 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류 충돌',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서 Air NZ 이륙 중단

댓글 0 | 조회 1,229 | 7시간전
월요일 아침, 에어 뉴질랜드 항공편이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서 이륙 직전에 조류(Bird strike)와 충돌하여 이륙이 중단되었다.이 항공기는 1월 6일 오전 6… 더보기

의료진 COVID-19 휴가 부족, '지원' 재검토 요구

댓글 0 | 조회 470 | 7시간전
오클랜드의 한 간호사는 12월 초부터 중순까지 발생한 COVID-19 확진자 증가 속에서 간호사들이 병가가 부족할 것을 우려해 COVID-19 검사를 꺼리고 휴가… 더보기

차량에서 아이 시신 발견, 한 남성 살인 혐의로 기소

댓글 0 | 조회 716 | 7시간전
차량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후, 한 남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오클랜드 마누카우 지역에서 살인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이 월… 더보기

로토루아 박물관, 복원 공사 중 100년 된 헤리티지 타일 발견

댓글 0 | 조회 604 | 8시간전
로토루아 박물관 복원 작업 중,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헤리티지 타일(Heritage tiles) 섹션이 발견되었다.카페 구역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검정색과 갈색 … 더보기

북섬 Desert Rd, 한여름에 내린 눈

댓글 0 | 조회 471 | 8시간전
일요일, 북섬 Desert Rd에 내린 눈에 운전자들이 놀라서 찍은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었다. MetService는 이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1News에… 더보기

일요일 강풍과 큰 파도, 쿡 해협 페리 운행 취소

댓글 0 | 조회 738 | 1일전
1월 5일 일요일, 쿡 해협에서 강풍과 큰 파도로 인해 승객 페리 운항 6회가 취소되어 휴가객들의 발이 묶였다.Interislander는 Aratere의 오전 운… 더보기

1월 10일 이후 남섬 좋은 날씨, '여름 즐기기 적합'

댓글 0 | 조회 706 | 1일전
크리스마스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험한 서늘한 기온과 비가 내리는 날씨를 보이고 있다. 기상 예보관은 여름 같지 않은 낮은 기온과 비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보기

웰링턴 근처 와이누이오마타 주택, 총격 사건 발생

댓글 0 | 조회 474 | 1일전
일요일 새벽, 웰링턴 근처 와이누이오마타(Wainuiomata)의 한 주택에서 총격이 가해진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다.경찰은 오전 6시 30분경, 차… 더보기

이케아 매장, 오클랜드 개점 앞두고 직원 모집

댓글 0 | 조회 2,504 | 1일전
글로벌 소매업체 이케아(Ikea)는 올해 뉴질랜드 첫 매장 개점을 앞두고 고위 관리직에 약 800건의 지원서를 받고 있다.이케아는 올해 말 실비아 파크(Sylvi… 더보기

리콜된 욕실 히터, 24시간 동안 두 건의 화재와 연관

댓글 0 | 조회 1,064 | 2일전
캔터베리 소방 및 응급서비스는 지난 24시간 동안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두 건의 주택 화재에 대응했으며, 두 경우 모두 WorkSafe에서 사용이 금지된 욕실… 더보기

오클랜드, 과일파리 발견 후 조사 착수

댓글 0 | 조회 1,492 | 2일전
오클랜드 파파토에토에(Papatoetoe)의 한 교외 주택 뒷마당에 설치된 감시용 덫에서 수컷 과일파리(Oriental fruit fly)가 발견됨에 따라 생물안… 더보기

오클랜드 카운슬, 재활용 쓰레기통 회수

댓글 0 | 조회 3,514 | 2일전
오클랜드 카운슬 잘못된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규칙을 위반한 재활용 쓰레기통을 회수하고 있다.2024년 5월에 종료된 시범 사업 1단… 더보기

보안 문제, 에어 뉴질랜드 더니든행 항공편 취소

댓글 0 | 조회 836 | 2일전
보안 문제로 인해 금요일 저녁 늦게 오클랜드 공항에서 에어 뉴질랜드 항공편이 취소되어 더니든으로 향하던 승객들의 발이 묶였다.NZ677편은 오클랜드에서 출발할 예… 더보기

올해 구직 경쟁 더욱 치열해진다

댓글 0 | 조회 2,246 | 4일전
올해 일자리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구직자들은 수백 명의 경쟁자와 맞붙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해 9월 분기 구직 수당 수급… 더보기

한 살 생일 맞은 오클랜드 동물원의 아기 호랑이

댓글 0 | 조회 721 | 4일전
오클랜드 동물원의 아기 수마트라 호랑이가 한 살 생일을 맞아 선물을 받았다.지난 1월 2일 동물원 측은 암컷 아기 호랑이인 ‘카햐(Cahya)’에게 피와 우유를 … 더보기

주택가 폭행사건, 아기 숨지고 4명 크게 다쳐

댓글 0 | 조회 2,615 | 4일전
와이카토 주택가에서 아기가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폭행 사건이 난 가운데 30대 남성이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사건은 1월 1일 새벽 2시 10분… 더보기

와이카토 병원에서 탈출한 재소자 9일 만에 붙잡혀

댓글 0 | 조회 800 | 4일전
진료를 받으러 찾았던 병원에서 탈출했던 재소자가 도주 9일 만에 다시 붙잡혔다.데이먼 앤더슨(Damon Anderson, 48)은 ‘스프링 힐 교도소(Spring… 더보기

새해 첫날, 물놀이 구조 16건

댓글 0 | 조회 423 | 4일전
서프 라이프 세이빙(Surf Life Saving)은 올해 첫날 16명을 구조하며, 물놀이 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달의 시작을 알렸다. 이 구조 건수는 작년… 더보기

오로라, 뉴질랜드 곳곳에서 목격

댓글 0 | 조회 2,500 | 4일전
밤사이 뉴질랜드 전역에서 오로라 오스트랄리스의 다채로운 장관이 펼쳐져,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신비로운 자연 현상에 감탄했다.퀸스타운에 사는 안영희 한인동포는 잠을… 더보기

캔터베리 강, 대변 박테리아 경고 발령

댓글 0 | 조회 567 | 4일전
캔터베리의 셀윈 강/와이키리키리(Selwyn River/Waikirikiri)에 높은 수준의 대변 박테리아가 연속 샘플에서 검출되어 보건 경고가 발령되었다.뉴질랜… 더보기

연말연시 교통사고 사망자, 19명

댓글 0 | 조회 477 | 4일전
올해 크리스마스-새해 연휴 기간 동안 도로에서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되었다고 엔젯 해럴드에서 보도했다. 공식적인 크리스마스-새해 연휴 교통사고 사망 집… 더보기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여 년 만에 최저치 기록

댓글 0 | 조회 303 | 4일전
2024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89명으로, 11년 만에 가장 낮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2023년의 341명에서 줄어든… 더보기

카피티와 마나 섬, 나티 토아 부족에 반환

댓글 0 | 조회 998 | 5일전
포리루아(Porirua)를 기반으로 한 나티 토아 랑아티라(Ngāti Toa Rangatira) 부족이 크라운(Crown)과의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 더보기

넬슨, 순찰 경찰과 경찰차 친 차량, 경찰 1명 사망

댓글 0 | 조회 1,057 | 5일전
1월 1일 새벽, 넬슨에서 순찰차가 들이받혀 한 경찰관이 사망하고, 또 다른 경찰관이 중태에 빠졌다.리처드 챔버스 경찰청장은 1월 1일 오후 사망 소식을 확인했으… 더보기

오클랜드, 무기로 운전자 위협 후 차량 훔쳐

댓글 0 | 조회 1,542 | 5일전
오클랜드에서 운전자를 무기로 위협해 차량을 강탈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은 새벽 4시경 폰슨비에서 한 차량을 잠시 추적했고, 그 차량은 경찰이 정지 신호를… 더보기